정책·지표

정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차주별 DSR 규제 강화

정부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에서 관리하고 차주(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3단계 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는 차주(대출자)별 DSR 규제가 강화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20

시장 등에서 5% 이상 더 쓰면 소득공제 최대 20%p 까지

내년에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를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최대 20%포인트(p)까지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 기조는 최소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진다.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면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한 1세대 1주택 임대인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20

내년 7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 건보료 인상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인상된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2단계 작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20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물가상승 우려 인상 유보

한국전력이 20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3월분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4분기와 동일한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올해 4분기 수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20

작년 신생기업 106만개로 최다…숙박음식·운수창고업 비중 감소

지난해 새로 생긴 기업이 106만개에 육박해 2011년 이후 가장 많았다. 다만 음식·숙박업, 운수·창고업, 예술·스포츠·여가업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 비중은 감소했다.기업 1년 생존율은 64.8%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이는 2018년 신생기업 중 2019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로, 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7

정부 "확진자 증가·방역 강화로 내수 영향 우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방역 조치 강화로 내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공식 진단했다. 다만 11월 카드 국내 승인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는 등 소비 속보지표에는 타격이 가시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7

식료품·공산품 가격 인상 도미노…공공요금도 오른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주요 식료품과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공급망 차질 심화된 데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정정 불안,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올림픽 블루'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7

작년 가구소득 3.4%↑…사업소득 줄고 공적 이전소득 증가

지난해 가구 평균소득은 6125만원으로 조사됐다. 2019년과 비교해 3.4% 증가한 규모다. 중앙값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4836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늘었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평균소득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전년보다 200만원가량 늘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6

20년간 서울 출생아 64% 감소…올해 인구 자연감소 전망

최근 20년간 서울의 결혼 건수가 절반 가까이 줄고, 출생아 수는 6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인구 자연 감소도 올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0∼2020년 인구동향 분석 자료를 16일 발표했다. 분석은 통계청의 인구 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6

홍남기 "올해 반드시 경제성장률 4%대, 내년 3%대 목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4%대'. '3%대 초반'으로 제시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예산과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과 관련한 피해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6

미국 내년 기준금리 인상 예고…한은도 내년에 3차례 이상 올릴수도

미국이 시장의 예상대로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기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3차례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와 가계부채 문제뿐 아니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까지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6

카드론 DSR 계산시 약정만기 최장 3년, 규제회피 꼼수 차단

내년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카드론을 더 많이 받아낼 의도로 약정 만기를 과도하게 늘려잡는 꼼수에 제동이 걸린다. 15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DSR 산출 과정에서 일시상환 카드론의 약정만기를 최장 3년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5

11월 취업자 55만3천명↑, 증가폭 축소…숙박음식업 감소

11월 취업자가 50만명 넘게 늘어 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전월보다 줄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다시 감소했다.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3000명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5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19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감소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3

12월 1∼10일 수출액 195억달러…전년보다 20.4%↑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 금액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다. 관세청은 지난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95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0.4%(33억달러) 증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20.4%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3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2025년까지 94조 투자…2050 재생에너지 70%로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가 전체 전원(전력공급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또 산업 포트폴리오에서 친환경 고부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탄소집약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우선 2025년까지 민관 차원에서 94조원 규모의 탄소중립 투자, 3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등의 구체적인 중간 추진 전략도 마련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0

정부, 다음주부터 설 물가대응체제…17개 품목 집중관리

정부가 다음 주부터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한 물가 대응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할 만큼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예년 설보다 3주 일찍 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것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10

한국 인구 올해 첫 감소…2070년까지 1400만명 더 준다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했기 때문이다. 근 50년 뒤인 2070년에는 인구가 1400만명 이상 감소한 37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란 비관적인 예상도 함께 나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