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대기업 유리‘ 전안법 논란에 진화나선 정부...“일부규정 1년 유예”
생활용품에까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의무를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 발효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논란이 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 1년 유예 카드를 꺼내며 부담 완화 카드를 제시했다. 전안법은 전기 제품이 아닌 의류나 잡화에도 KC 인증을 의무화 했지만 오히려 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 전안법 시행과 관련 당초 예정된 오는 28일 전체 규정 적용에서 영세 생활용품 업체와 수입업체 부담이 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만 1년 유예한 내년 1월로 적용하기로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LGU+, 40만원대 태블릿 'G 패드 Ⅲ FHD LTE' 단독 출시
40만원대 대화면 태블릿 'G 패드 Ⅲ FHD LTE'를 단독으로 출시한다고 24일 LG유플러스가 밝혔다. 'G 패드 Ⅲ FHD LTE'는10.1인치 풀HD IPS(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16:10 화면 비율로 영상을 제공한다.
강남ㆍ목동 아파트 '분양 불패' 깨졌다…서초 래미안 리오센트·목동 자이 등 미계약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 요지의 아파트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의 청약시장에 안정세가 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분양권 전매 금지 또는 강화로 청약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세난에 전세수요가 매미로 전환되면서 가격 역전... '중소형＞중대형’
최근 중소형 아파트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곳에서 중소형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중대형을 넘어섰다. 23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인 15개 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재건축 제외)의 3.3㎡당 매매가격이 중대형아파트(전용 85㎡ 초과) 가격을 넘어섰다. 역전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서초구인데 중소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3천84만원으로 중대형(2천784만원)보다 300만원 비쌌다.
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기아차 스포티지·현대차 투싼·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스포티지·투싼·QM3 경유차, 배출기준 초과로 리콜
기아차 스포티지·현대차 투싼·르노삼성차 QM3 3개 경유차가 결함확인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해 결함시정(리콜)조치를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내에 있는 운행중 차량 10대(예비검사 5대·본검사 10대)를 각각 검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스포티지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 '투싼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입자개수(PN)·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4개 항목, 'QM3'는 질소산화물(NOx)·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배출기준을 각각 넘었다.
경기도 택지지구 32%... 준공 20년 넘은 노후지구
경기도 택지개발지구 중 32%가 20년 이상된 ‘노후 지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15%가량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1년에는 이같은 노후 택지지구가 더 늘어나 도민의 18%가량이 거주하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24일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윈원 등의 '경기도 노후택지지구의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 택지개발지구는 147곳이며, 이 중 32%인 47곳이 20년 이상 된 '노후 택지지구'이다. 7곳은 30년이 넘었다.
소비자심리 금융위기 이후 최악... 생활형편도 계속 악화
꽁꽁 얼어붙은 가계 경제가 소비심리까지 얼어붙어 비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7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3으로 작년 12월보다 0.8포인트(p) 떨어졌다. CCSI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0)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또 CCSI는 석달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정부, 주차구획 확대 검토... ‘문콕’ 사고 줄어들까
차량의 크기는 증가하고 있지만 변하지 않은 일반형 주차구획 으로 인한 문콕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주차구획 크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차장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3일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 중 주차 단위 구획의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보홈사의 손해율 5년만에 최저치... 외제차 사고 때 국산차로 랜트해서 금액 줄여
지난해 자동차보험사의 손해율이 5년만에 최저로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보험료 인상, 우호적인 기후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만년 적자인 자동차보험업계에서 삼성화재가 2008년 이후 처음 흑자를 낼지도 주목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빅5'의 지난해 손해율 평균은 가집계 기준으로 82.1%로 추산돼 전년보다 6.1%포인트나 떨어졌다.
9년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쌍용차... 티볼리 브랜드 지속적인 성장세
쌍용자동차가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해 5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이 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연간 실적발표는 다음달 예정돼 있다. 최종식 사장은 연초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쌍용차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티볼리 브랜드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흑자전환 등 뚜렷한 실적 개선을 이뤄냈다"며 "2002년 이후 14년 만의 최대판매 실적으로 흑자 기조를 실현하는 큰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월미모노레일 개통 또 연기.... 개통 시점 가늠하기 어려워
인천 월미도의 관광용 모노레일의 개통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부실공사 때문에 개통조차 못 하고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현재로써는 개통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모노레일은 월미도를 순환하는 6.1km 구간에 4개 역을 두고 5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월미모노레일 개통 또 연기.... 개통 시점 가늠하기 어려워
인천 월미도의 관광용 모노레일의 개통시기가 또다시 연기됐다.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부실공사 때문에 개통조차 못 하고 철거된 월미은하레일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계속된 사업 지연으로 현재로써는 개통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모노레일은 월미도를 순환하는 6.1km 구간에 4개 역을 두고 5월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청약시장 한파...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줄고 강남은 미분양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청약통장 에도 나타나고 있다. 신규 가입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약통장 은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최근 청약 열기가 한 풀 꺾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남 요지의 아파트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는 등 청약시장의 한파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하얀계란 대형마트에서 국산처럼 꾸준히 팔린다
장기화된 계란 대란으로 인한 계란 대란을 대형마트에 풀리기 시작한 미국산 계란으로 인해 안정세를 찾고 있다. 롯데마트는 23일 오전부터 미국산 계란을 30알들이 한판 8천490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 계란은 지난 14일 오후 늦게 대한항공 화물기 편으로 수입된 미국산 계란(100t 5만 판)으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를 통과해 통관을 마쳤다.
신선계란 450만개 정부 직접 수입한다... 설전 유통은 불투명
정부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직접 수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오는 24일 50t을 시작으로 신선계란 총 300t을 들여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상 100t당 신선 계란 147만 개인 점을 고려하면, 약 450만 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aT를 통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신선 계란을 사실상 직접 공수해오는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어려워 졌다던 면허시험... 기능시험 합격률 다시 올라
물 면허 논란이 일어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진 운전면허시험이 시행 후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합격률이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새 면허시험 제도 시행 후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은 1주차 30.3%에서 2주차 46.0%, 3주차 50.9%, 4주차에는 53.8%까지 높아졌다. 한 달 만에 합격률이 23.5%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어려워 졌다던 면허시험... 기능시험 합격률 다시 올라
물 면허 논란이 일어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진 운전면허시험이 시행 후 한 달 정도 지났지만 합격률이 지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새 면허시험 제도 시행 후 장내 기능시험 합격률은 1주차 30.3%에서 2주차 46.0%, 3주차 50.9%, 4주차에는 53.8%까지 높아졌다. 한 달 만에 합격률이 23.5%포인트 뛰어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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