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표

수원, 창원 등 6곳에 창업지원주택 1천가구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 등 6곳에서 창업지원주택 1천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후보지를 제안받아 후보지별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 후 최적 후보지로 6곳을 선정했다. 작년 판교에서 처음 도입된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하는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 안에 오피스 공간을 넣고 복도 등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경제2017.01.25

6월까지 軍생활관 에어컨 설치·동홍천~양양 고속국도 개통

정부가 재정을 조기 투입해 당초 10월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전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를 6월까지 끝내기로 했다. 여름 휴가철 차량이 몰리는 동홍천∼양양 구간 고속국도를 조기 개통해 관광수요에 대응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창업인턴제 등 비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사업의 개선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송언석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및 집행현장조사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경제2017.01.25

해운업에 6.5조 금융지원…선박 신조·자산인수 돕는다

지난해 한진해운[117930]의 법정관리로 어려움을 겪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에 따르면 국적 선사의 재무 개선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선박해양이 다음 달 중 1차 인수대상 선박을 확정한 뒤 상반기 중 재임대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선사가 소유한 선박을 시장가로 사들인 뒤 다시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 등을 활용해 자본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경제2017.01.25

PHOTO

정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10개 조세특례 성과 평가

기획재정부는 올해 신설되거나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 특례 중 연간 조세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10개 제도에 대해 조세특례 성과 평가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관계 부처로부터 신설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 등 2개 제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나머지 8개 제도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 성과평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성과 평가 대상 10개 제도를 확정했다.

경제2017.01.25

조선 3사, 4조 자구계획 이행…인력 1만4천명 추가 감축

조선 '빅3'가 올해 도크 3개 및 인력 1만4천명 추가 감축, 자산과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4조원 이상의 자구계획을 이행한다. 이에 맞춰 정부는 상반기 1조5천억원 규모의 군함 2개 사업과 10척의 선박펀드를 발주하고, 1분기 중 조선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운업은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본격화되고 항만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방안이 마련된다. 철강은 공급과잉 상태인 후판과 강관을 중심으로 6건의 사업재편을, 석유화학은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품목 위주로 4건 이상의 사업재편을 각각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2017.01.25

현대차 실적 대리막... 경기침체에 국내시장마저 빼앗겨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부진한 실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대내외적 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특히 그동안 성장을 견인해온 신흥시장이 경기 침체로 고꾸라져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준 내수 시장에서는 경쟁 심화와 파업 여파로 현대차의 입지가 좁아졌다. 현대차는 작년 연간 93조6천490억원 매출에 5조1천935억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5

유일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착시켜 생산성 높이겠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경제혁신과 공공기관 개혁을 지속해 경제를 튼튼히 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기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방만 경영을 개선해 연간 2천억원 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작년과 올해 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결과 올해 공공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인 2만여명을 신규 채용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경제2017.01.25

유일호 "산업·수출입은행, 시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조선업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해운업은 선대확충 등 내실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작년 확립한 원칙과 틀 안에서 구조조정을 본격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 4차 산업혁명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 심화 등이 우리 주력산업에 엄중한 도전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2017.01.25

"차례상 용품 24개 품목, 전통시장 가장 저렴…19만1천원"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을 맞아 서울 시내 90개 시장과 유통업체(백화점 12곳, 대형마트 24곳, 기업형 슈퍼마켓 18곳, 일반슈퍼마켓 19곳, 전통시장 17곳)에서 설 차례 용품 24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통시장에서 19만1천346원이 들었다고 25일 밝혔다. 일반슈퍼마켓은 20만5천486원이고 대형마트 23만2천584원, 기업형 슈퍼마켓 24만3천773원, 백화점 34만9천336원으로 모두 전통시장보다 비용이 더 들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5

'저성장 터널' 진입한 한국경제…잠재성장률도 2%대로 추락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7%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 2.6%에 비해 0.1% 포인트(p) 올랐지만 2014년 3.3%를 찍고서 2년 연속 2%대 중후반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같은 메가톤급 악재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작년 하반기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과 '최순실 게이트' 등의 변수가 돌출했지만, 경제 전반을 흔들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2.7% 성장에 그친 것은 한국경제가 성장 체력이 약화했음을 일깨워준다.

경제2017.01.25

수소차, 디젤차보다 싸게 구입한다... 울산시 대당 보조금 5천500만원＋세금감면

울산시가 수소차를 구입하는 일반 시민에게 조금 5천500만원과 최대 600만원의 국세·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차종에서 일반적으로 팔리는 디젤차는 세금 포함 약 3천100만원이지만 '투산ix' 수소차는 지원금과 감면혜택을 받으면 2천9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5

중국 관광객 줄면서 강남권 임대료 뚝... 청탁금지법 등 여파

얼어버린 소비심리의 영향으로 자영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소재 상가의 평균 임대료는 ㎡당 3만3천7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인 3분기 ㎡당 3만3천6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5

‘나홀로가구’ 월급 30%가 월세로 나간다

최근 급증가 하고 있는 1인가구의 월세 부담이 소득의 3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부동산114가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교통부의 지난해 1∼11월 보증부 월세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월소득(가처분소득 기준) 대비 주택 임대료 비율(RIR)를 분석한 결과, 1인 가구의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의 평균 25%를 임대료(월세)로 지불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기준 1인 가구의 가처분소득(월 142만원)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전용 33㎡ 이하 아파트와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등 소형주택 보증부 월세의 평균 임대료(보증금 제외, 월 36만원)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5

설 앞두고 소 가격은 내리고 돼지는 오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설을 앞두고 한우 가격은 내렸지만 돼지는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우(600kg 기준)의 산지 가격은 549만8천원으로 지난해 동기(666만원)보다 116만2천원 떨어졌다. 돼지(110kg 기준)는 전년 동기 34만4천원 보다 2만4천원 오른 36만8천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경기 불황과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소비위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축량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5

안양∼사당역·대화∼김포공항역 잇는 간선급행버스 생긴다

대도시권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202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9개 노선이 신설되고 26개의 환승시설이 추가로 구축된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급행버스가 운행하도록 하는 교통 시스템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17∼2020)'을 확정·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2017.01.24

온실가스 배출권 6천800만t 확대…내년부터 3% 돈 받고 할당

내년부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올해까지는 100% 무상할당됐다. 친환경 설비에 투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주고,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면서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은 당초 대비 1천700만t 늘어난 5억3천900만t으로 확정됐다. 여기에 조기감축실적 인정분 5천100만t을 감안하면 총 6천800만t의 배출권이 올해 추가로 기업에 할당돼 부담이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과 '제2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안'을 각각 의결했다.

경제2017.01.24

수출·수입 두달 연속 증가…반도체 수출 호조

우리나라의 상품 수출과 수입 규모가 지난달 나란히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품의 교역조건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7년 만에 가장 좋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6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122.68(2010=100)로 전년 동기보다 8.1% 올랐고 작년 11월(118.98)에 비해 3.1% 상승했다. 수출금액지수는 작년 11월 8.3%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12월 수출물량지수도 145.72로 1년 전보다 3.0%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올랐다.

경제2017.01.24

올해 6월까지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해

보건복지부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월 중 의약품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조정을 논의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품목 조정이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기보다는 수요가 낮은 상비약은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은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