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한총리 "잼버리가 남긴 과제 철저히 분석·성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행사가 남겨준 우리들의 과제에 대해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분석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김영 기자2023.08.14

[이슈인 문답] 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과 지역간 쏠림을 막기 위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분원을 개설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설·증설할 경우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질의와 보건복지부 측의 응답을 정리해 봅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09

정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줄인다…편성·결산 집중관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8.03

이상민 "재난관리 예방 중심으로…기준·매뉴얼 전면 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기존 자연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7.26

정부, 통신사·플랫폼 규제 전면 재검토

정보통신기술(ICT) 당국이 통신 3사인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카카오 등과 관련된 카르텔 성격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이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실이 '수능 산업 카르텔', '연구개발(R&D) 나눠 먹기 카르텔' 혁파에 나선 가운데 옛 정보통신부인 2차관실도 교육부와 1차관실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에서 정책 재검토에 나선 것이라고 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7.03

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6.29

尹대통령 "세일즈외교·규제 해제로 대규모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최근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6.27

당정,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공교육 강화 대책을 논의한다. d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당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간사 이태규 의원을 비롯한 여당 교육위원들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6.19

지능형·전력 반도체 등 유망기술 선제확보… 반도체 초강대국 도약

정부가 PIM(지능형 반도체·Processing in Memory), 전력반도체 등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유망 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메모리 중심 반도체 가치사슬을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반도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3.06.08

尹, 차관 10명 안팎 교체 가능성…쇄신 효과 노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께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폭 교체하는 방안을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을 체화한 인사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과제 이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직에 긴장을 불어넣음으로써 실질적으로 대대적 개각과 맞먹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6.08

尹 "사회서비스에 경쟁 도입…복지사업은 통폐합"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를 시장화·산업화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률적으로 돈을 나눠주면 그냥 돈을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현금 복지는 선별 복지, 약자 복지로 해야지 보편 복지로 하면 안 된다"고 전제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5.31

'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先변제' 법안 행안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4.25

성남시 정자교 붕괴 원인, 부실점검 방지대책은?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생각하는 위험시설에 대한 의견 수렴과 최근 6년간 언론 뉴스를 분석해서 교량, 건설현장 등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성남시 정자교와 유사한 구조의 교량을 추가로 점검 대상에 반영해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3.04.19

尹, 전세사기·고용세습 '약자 범죄' 규정 "미래세대 착취"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4.18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후 결정"

올해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보류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3.03.31

우주항공청 설립, 경남 사천 확실?

정부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지역간 우주항공청 유치 경쟁이 일어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통해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3.03.23

연일 건조특보 속 산불 '초비상'…지자체들 대비 어떻게

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전국 각지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 당국과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다. 산불 예방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산불이 발생한 시·군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산림청 산불 통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동안 한 해 평균 481건의 산불이 발생해 1087㏊의 산림이 소실됐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