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자원순환공원' 만든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28일부터 진행된다. 26일 서울시는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지난해 2월 이루어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환경부가 25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여 이를 확정했다.
내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초진환자·병원도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GTX 연장, A·C 동시개통 추진
정부와 지자체가 GTX 연장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A‧C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6개 지자체 시장들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내년부터 2000명씩 추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이 나왔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2006년부터 19년 동안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방학역 연결
서울시 우이신설선 연장선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우이신설연장선 기본계획을 6일 승인했다. 우이신설연장선은 현재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을 연장하는 사업으로, 솔밭공원역에서 분기하여 방학역(1호선)까지 총연장 3.93km 구간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섬 지역 4만5000가구 대상
섬 지역 가구에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서민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를 지원하여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해상운송비 지원 대상은 전국 176개 섬에 거주하는 4만5000여 가구다. 이번 지원을 통해 도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유류, 가스, 연탄, 목재 펠릿을 육지와 별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더욱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될까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 재개발 완화 '투 트랙'
서울시가 재개발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 이번 변경(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50% 이상 동의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반면, 반대 비율이 높아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입안 재검토나 입안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 1월 중 착수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건설 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긴급히 점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분야에서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9급 공무원 3000만원 초봉 받는다
9급 공무원 초봉이 3000만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초임 공무원 보수는 연 3010만원(월평균 251만원)으로 작년(2831만원)보다 6.3% 올라간다. 9급 초임 공무원(1호봉) 보수는 공통 인상분에 추가 인상분(3.5%)을 더해 6% 인상된다.
가리봉 시장부지 복합개발 어떻게
서울 구로구 가리봉 옛 시장부지 복합개발 사업이 진행된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가리봉 구 시장부지 복합화 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4곳 선정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에 부산·강원·충북·전남이 선정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보건의료데이터), 충북(첨단재생바이오), 전남(에너지 신산업) 등 4곳이 선정됐다.
부평 미군기지 반환…공원·의료원 조성
부평 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됐다. 1939년 일제강점기 조병창부터 광복 이후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된 인천 캠프마켓이 시민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 D구역(23만㎡)이 반환(주한미군→국방부)돼 캠프마켓 전체 부지 44만㎡이 모두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행정망 노후장비 9600여대…내달 8일까지 점검
행정망 노후장비가 96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최근 장애가 발생한 라우터 장비를 포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 중인 모든 하드웨어 장비 중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 총 9600여대를 내달 8일까지 우선 점검한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11년만의 결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전달식이 열렸다. 27일 경남도는 서울에서 개최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식’에서 오랜 기간 염원했던 인증서를 마침내 받았다고 밝혔다. ‘가야고분군’은 지난 9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됐다. 이후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파리에서 인증서를 제작해 약 2개월 만에 인증서를 전달받게 되었다.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선정 이유와 계획은
전국 5개 지구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발표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택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1.85만호)·오산세교3(3.1만호)·용인이동(1.6만호) 등 3개 지구 6.55만호를 선정했다.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 시작…20개 업체 대상
정부가 친환경 건축자재 점검을 시작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친환경 건축자재 대상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과거에 지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주방 가구와 도료를 포함해 실링재, 벽지, 륨카펫(바닥재의 일종) 등 5개 품목에 대해 20개 업체를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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