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내달부터 추가 완화
방역 당국이 중국, 홍콩, 마카오 출발 입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방역조치 중에 이미 해제가 된 단기비자 제한, 항공평 증편 제한 이외의 조치들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착 공항 일원화 조치와 입국 후 PCR 검사는 이달 말까지 유지 후 종료됩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 및 입국 전 검사 결과를 등록하는 Q-코드 의무화 조치는 내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청년농 육성 위한 '선임대 후매도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선임대 후매도사업은 농지매입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지원합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정부업무평가 최하등급
윤석열 정부 첫 업무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인데요. 이태원 참사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경찰청이 차관급 기관 중 최하등급인 'C'를 받았습니다. 또 장관급 기관 중 행정안전부는 전 단계인 'B'를 받았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UAE 300억불 투자협력 플랫폼 가동…'셔틀 경제협력단' 파견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속을 신속히 현실화하기 위해 민간과 합동으로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통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UAE 투자 유치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계획을 논의했다.
공무원 보수 1.7% 인상…병장 월급 100만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작년보다 1.7%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 개선된다. 3일 인사혁신처는 2023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5급(상당) 이하 공무원의 보수를 1.7% 인상한다.
원희룡 "그린벨트 과감히 풀겠다, 부동산 규제완화도 속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세제 지원 추가 인상 검토, 반도체 투자지원 확대되나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관련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기업의 올해 설비투자분에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실내마스크 향후 권고·자율로 전환…고위험 시설은 유지
방역당국이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 및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이 많이 이용하는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강·석유화학'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로 사용이 통일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화물기사 첫 고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다. 7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경란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늦어도 내년 3월"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전제로 의무 조치 완화 스케줄을 설명한 것이다. 백 본부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한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시설에는 의무로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근시간 지하철 정상 운행…시내버스도 집중 배차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의 지하철 운행율은 평시의 72.7%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들, 소멸위기 공동 대응한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몰린 전국의 9개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29일 충북 괴산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북도 고령군, 전라남도 신안군, 강원도 양양군, 경상북도 영덕군, 전라북도 임실군, 강원도 철원군과 공동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준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꽃축제 내달 17일로…안전인력 대폭 증원
이태원 참사로 무기한 연기했던 부산불꽃축제가 내달 17일 열린다. 28일 부산시는 오는 12월 17일 광안리해수욕장과 동백섬, 이기대 앞에서 '부산 하모니'를 주제로 제17회 부산불꽃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불꽃축제는 애초 지난 5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 초유 주파수할당 취소…이통3사 기지국 미비에 "매우 유감"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아예 취소하거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18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농촌 지역 소멸위기 커진다…서비스 인프라 개선 법제화 해야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심화로 시장을 통한 각종 서비스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주최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법률(이하 농촌사회서비스법)' 제정법 입법 공청회가 열렸다.
'편향성 논란' TBS 서울시 예산 지원 2024년부터 중단
TBS(교통방송)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76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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