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충북·강원 6개 지자체, 폐기물반입세 도입 추진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이 폐기물 반입세 도입을 추진한다. 14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에 실패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대신 '폐기물 반입세' 제정을 위한 행정협의회를 이웃 제천시를 비롯해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영월군과 공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1.14

전주시·완주군, 지역 상생 발전 '맞손'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도와 이들 시군은 14일 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 사업 추진 협약식'을 진행하고,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식에서는 수소경제 중심도시 도약과 상관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을 우선 상생협력 사업으로 선정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1.14

'경찰 대혁신 TF' 가동…이태원 참사 특단대책 마련

이번주부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TF(태스크포스)', '경찰 대혁신 TF'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관련 주요 개선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1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1.14

한 총리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최대 20만명 전망…백신 접종 속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으로 일일 확진자가 최대 20만명까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와 코로나19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겨울철에는 변이바이러스 유입 상황 등으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하루 최대 20만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1.04

주최자없는 행사도 안전대책 세운다…3일부터 지역축제 점검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인파가 몰리는 각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상자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 치료와 정서 상담도 제공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1.01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2050억원 12월15일까지 상환

레고랜드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자금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자,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보증 채무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 갚기로 했다. 정광열 강원 경제부지사는 27일 강원도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지속 검토하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긴밀해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오는 12월 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인 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27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괜찮나

최근 정부 재정기조와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가채무 비율이 늘면서 재정건전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 매각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유지가 민간 거래 시 예상가격보다 20% 가량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KDI) 부동산연구팀장을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26

서울-속초 1시간39분, 동서고속화철도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35년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18일 속초 엑스포광장에서는 착공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오는 2027년 말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에 주파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내용 정리해 봅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18

횡성의 성장동력이 될 문화 상생과 모빌리티

강원도 횡성군이 문화 상생과 모빌리티를 통해 성장을 노리고 있다. 온실가스를 통한 ESG 상생 또한 횡성군에 수혜가 예상된다. 강원도 횡성군의 서울시의 문화유산보존센터를 통한 지역내 문화 복지와 고용창출을 노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가 프랑스의 랑스를 해당 모델로 삼으면서 서울시와 상생 행보는 더욱 빛을 발할 전망이다.

경제윤근일 기자2022.10.18

'먹통'되니 확인된 카카오 지배력…플랫폼 독과점규제 힘 실리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카카오 생태계의 광범위한 서비스 장애가 우리 사회에 큰 불편을 야기하면서 많은 이들이 독과점의 폐해를 절감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도 독과점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더 힘을 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17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완도, 해양산업과 지역 성장카드 기대감

전라남도 완도군이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유치했다. 해양 산업 안정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완도군으로써는 호재를 맞은 셈이다. 17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 대상지로 완도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완도읍 장좌리에 들어서는 이 박물관은 전남의 해양수산 유물 전시공간과 해양역사문화, 수산양식,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총 4만 3천㎡ 규모에 전시관, 체험관, 연구시설, 교육관 등 복합해양문화시설이 들어선다.

경제윤근일 기자2022.10.17

[일문일답] 여가부 장관이 말하는 여가부 폐지

최근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해당 부처 장관이 직접 관련 설명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여가부의 가족·청소년, 양성평등, 폭력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되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된다. 다음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14

워케이션,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 관광 키워드로

13일. 서울 논현동 SJ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2022 강원 워케이션 데이'에 김진태 도지사가 등장했다. 그는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여행지에 머무르면서 일하는 새로운 업무 방식인 워케이션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업 워케이션 시장 공략에 나섰다. 공직자들이 주로 입는 정장이 아닌 MZ세대의 복장으로 다가온 김 지사는 워케이션의 최적지인 강원도를 청정한 자연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양식품, 두나무, SM C&C, 아프리카TV, 마이리얼트립, 그린랩스, 쏘카와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경제윤근일 기자2022.10.14

기업유치 어려운 한계에도 태백시는 도전중

강원도의 탄광도시 태백시는 위기다. 지난 9월 16일 태백시의회 제264회 정례회 개회사에는 "태백시는 인구 4만 명 붕괴와 2024년 장성광업소 폐광이라는 시 개청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고재창 의장의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일각에선 인구 3만명 붕괴 가능성도 꺼낸다. 1989년 탄광 구조조정인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매년 감소해온 태백시 인구는 지난 8월 8일 4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여기에 2015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섰다.

경제윤근일 기자2022.10.13

해남군의 ESG 선도와 청년 정주 도전기

우리에게 땅끝 마을로 유명한 해남군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과 청년이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다. 해남군은 12일 2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흡수원 확보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관내 848ha면적에 나무심기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해남군은 ESG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2.10.12

여성가족부 폐지되나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것인데요. 여가부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성계는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07

경제특례시로 다가가는 민선 8기 특례시들

우리나라 특례시들이 민선 8기 100일을 계기로 다양한 경제 방안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특례시 도약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고양시는 이달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여 1차 후보지선정에 도전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관내 산업기반시설 조성을 억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의 3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유치와 성장동력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2.10.06

여가부 폐지 정부안 확정…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윤석열 정부가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정치/사회김동렬 기자2022.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