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여가부 폐지 골격 잡았나' 질문에 김현숙 "그렇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5일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큰 골격을 잡은 게 맞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미세 조정 중이라 오늘은 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정부안에서 협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아직 완벽히 끝나지 않았고, 특히 여가부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와 미세조정 중"이라고 답변했다.
지역균형발전 위한 근본적 대안은…광역협력 필요성 제기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의 장이 열렸다.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투데이신문사 주관으로 지역균형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 달 동안 몇 시간 일하고 얼마나 벌까?' 17개 시도별 근로실태는
전국 근로자 월급이 작년보다 15만원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7시간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1만9000원으로 전년동기 376만9000원보다 4% 늘었다. 또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68.3시간에서 161.7시간으로 단축됐다.
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아시나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며,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평창·옥천 관광주민증, 인구감소 대책 '시험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유대감 형성과 방문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이 관심을 끈다. 27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부터 강원도 평창군과 충청북도 옥천군에서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을 시작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QR코드를 활용해 지역 내 숙박, 식음, 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과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명예주민증'이다.
검수완박 법률에 검수원복 시행령 효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 법무부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을 어느 정도 복원했지만, 실제 시행에 따른 일선 수사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출범 "공공서비스, 민간플랫폼 수준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정부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고
추석 성수품 공급량 확대,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될까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주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한다. 또 가루로 잘 부서지는 쌀(분질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재 45.8%인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잘 안쓰는 국유 토지·건물 매각, 5년간 '16조+α' 규모
정부가 잘 사용하지 않는 국가 보유 토지·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탤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만5세 입학 공론화 나선 교육부, 교육감·학부모 만난다
교육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에 부딪힌 가운데 뒤늦게 이 사안의 공론화에 나섰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행안부 경찰국 31년만에 공식 출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2일 출범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초등학교 입학 1년 빨라진다…자사고 유지·외고 폐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및 유아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재 만 6세에서 만 5세로 1년 낮추는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또 영·유아 단계의 공교육 강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 정부, 6대 국정목표·120대 국정과제 최종 확정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정부는 2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면서 "120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공포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슈인 문답] 경찰국이 뭐길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22/962261.jpg?w=200&h=130)
[이슈인 문답] 경찰국이 뭐길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 안팎의 갈등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기점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25일 출근길에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가운데 경감·경위급 현장 팀장들과 지구대·파출소장까지 회의 개최를 추진하면서 경찰의 집단 반발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 "대우 조선해양 노사 합의, 법과 원칙에 따른 중요한 선례"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노사 합의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 침적 폐타이어 일제 수거 추진…내년 전국 확대
정부가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 침적된 폐타이어에 대한 시태조사 및 일제 수거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당국은 이달 말부터 부산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올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형 선박에서는 이·접안 충격에 따른 선박의 외부파손을 막기 위해 타이어를 완충제로 쓰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충격으로 타이어가 선박에서 떨어지는 경우 물에 뜨지 않고 해저에 가라앉아 해양폐기물이 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