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그대로 간다"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을 위한 3개항 합의가 이뤄졌다. 17일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이기헌, 김영환, 김성회 의원과 긴급 회동해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위한 3개 항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3개항은 ▲K-컬처밸리는 원형 그대로 한다 ▲빨리, 신속히 추진한다 ▲책임 있는 자본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총 16곳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선정이 이뤄졌다. 2일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인천·경기부터 컨설팅
정부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나선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들이 최적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연구기관(국토연구원‧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했다.
아리수 100% 재생 페트병으로 판다
서울시 대표상품인 아리수가 100% 재생 페트병에 담겨 출시된다. 4일 서울시는 환경의 날(5일)을 앞두고 아리수를 100% 재생플라스틱으로 만든 페트병에 담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6월 이후 올 한해 350ml 45만병, 2ℓ 20만병 등 총 65만병의 병물 아리수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렇게 할 경우 폐플라스틱 약 16톤을 재활용할 수 있어 신생 플라스틱 대비 약 17톤CO2eq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클린임대인 제도 시범운영
서울시가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4일 서울시는 서울시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올해 추경 1조5110억원 편성
서울시가 올해 첫 추경 1조5110억원을 편성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하고 매력적인 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하는 1조5110억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나왔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을 내놓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지원
서울시가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29일 서울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된다. 지원 액수(월 30만원)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약 30만원(월)으로 정했다.
해수부 집중 단속…수산자원 보호 강화
봄철 산란기인 5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해수부)가 불법어업 집중 단속에 나선다. 29일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봄철은 다양한 어종들이 번식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불법어업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가 및 지방 어업지도선 78척과 육상단속반(96명)을 투입하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확대…할인대상 추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29일 서울시는 일반권(6만2000원~6만5000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000원~5만8000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법적근거 내년까지 마련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내놨다. 24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영농형 태양광 도입안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고흥군청 태권도 실업팀 창단
전라남도 고흥군청이 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했다. 고흥군청은 22일 고흥팔영체육관에서 '고흥군청 태권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 고흥군청 태권도팀은 총 9명으로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인 김중옥 감독, 전남태권도협회 전국체전 코치인 양재훈 코치, 작년 태권도 전국 남녀 우수선수권대회 1위를 차지한 하선우 등 선수 7명으로 이뤄졌다.
인천시 반값 택배, 소상공인 물량 10월부터
인천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1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천 지하철 1, 2호선 57개 역사 중 30개 역사에 소상공인 택배 집화센터를 설치해 집화센터에 직접 접수한 모든 소상공인 물량을 대상으로 택배시장 평균가격 대비 50% 절감된 반값 택배 서비스를 연간 120건 한도로 지원한다.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2월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제외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현장 단속 내달 22일부터 본격화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정부는 건설현장 실태 조사·점검 등을 위한 계도기간을 내달 19일까지로 설정하고, 결과를 토대로 22일부터 불법행위 유형별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 지역실무 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 집중점검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방안은
여성가족부가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추진 방안에 대해 밝혔다.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제정됐다. 27일 부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부천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청년 탈모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내달부터 무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내달부터 2028년까지 면제된다. 26일 행정안전부는 내달 2일부터 인감증명서(1통당 600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1통당 600원)를 2028년까지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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