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

행안부 안에 31년만에 '경찰국' 생긴다…8월 2일 출범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조직이 31년만에 생긴다. 경찰국은 다음달 2일 출범한다.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 3개과 15명에 국장은 치안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행안부 안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 설치와 관련, 3개 과에 15명가량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기로 했다.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코로나 특별지원금 30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버스기사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 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이달부터 시작한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월 제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옥상녹화 사업, 에너지 절감 효과
서울시의 건물 옥상의 녹화지대가 에너지 절감과 도심홍수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옥상녹화사업을 한 구간의 녹화전후를 비교한 결과 2020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옥상녹화를 한 구간이 평균 3.1℃의 온도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냉난방 에너지 소비도 평균 12%에서 15%를 나타냈고 특히 바깥 기온이 바깥 기온이 35℃ 이상일 경우 17% 에너지 절감 사례도 있었다. 녹화 공간은 빗물 저장이 가능해 빗물의 유출 속도를 줄여 도심 내 홍수 절감 효과도 나타났다. 옥상 100㎡를 깊이 10cm로 녹화했을 때 200ℓ정도의 빗물 저장이 가능하다는게 서울시 설명이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18세로 본회의 통과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거리두기 2주 연장, 자영업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여행·숙박업 등 제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8일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정부로선 생각하지 않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23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남기 "2차 추경, 채무 상환 일부 반영 검토"
정부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을 일부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 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대상 놓고 또 충돌 "전국민" vs "선별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에 입장차로 인해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르면 여름 휴가철 지급을 목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피해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보궐선거 투표일, 제 7회 지방선거와 흐름 비슷
서울·부산시장을 포함해 전국 21곳에서 진행 중인 재보궐 선거가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서울시장 선거에는 342만명이 참여해 투표율 40.6%를 기록 중이다. 부산시장 선거 투표자 수는 104만명으로 투표율은 35.5%다.

서초구·제주도 '깜깜이 공시가 엉터리'…"결정 체계 바꿔야"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 산정 근거 공개, 전면 재조사, 공시가격 동결, 공시가 결정권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성인남녀 36% 공무원 도전할 것…2019년 보다 1.5배 늘어↑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019년보다 1.5배 증가했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은 자사가 성인남녀 3,602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8%가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준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사회 브리핑] 민주노총 방역지침 준수, 내일 총파업 강행外](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5/08/950866.jpg?w=200&h=130)
[사회 브리핑] 민주노총 방역지침 준수, 내일 총파업 강행外
◆ 민주노총, 방역지침 준수하며 내일 총파업 강행 ◆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카카오, 안산에 데이터센터 짓는다…AI빅데이터 행보 강화
카카오가 자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관리 운영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안산시, 한양대학교와 손잡고 안산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카카오의 안산 데이터센터는 4,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한양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내 일원 18,383㎡ 규모 부지에 산학협력시설과 함께 건설된다.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기 등을 제공하는 통합 관리 시설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영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부동산 목소리 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꺼낸 이재명
경기도가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카드를 꺼내며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사모펀드같은 법인과 외국인의 갭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을 언급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투기 우려가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친환경차 수요 대응한다” 현대모비스 평택에도 친환경차 핵심 부품공장
현대모비스가 늘어나는 친환경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평택에도 친환경차 핵심 부품공장 건설에 나섰다. 26일 현대모비스 박정국 사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장정선 평택시장은 경기도청에서 전기차 핵심부품 공장설립을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입주협약식을 체결했다. 현대모비스는 친환경차 핵심부품 국산화와 대규모 양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2013년 충주에 전동화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지었고 2018년에는 충주2공장, 지난해에는 울산 전기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착공했다.

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20일 18시)...오늘부터 3단계 준하는 조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과 관련해 20일 오후 6시까지 확진자 누계는 0시 대비 76명 증가한 2천57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된 서울 지역 신규환자 76명 중 광화문 집회 관련은 10명(서울 누계 21명)이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7명(서울 누계 416명),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이 2명(서울 누계 56명), 기타가 42명(서울 누계 867명), 경로 미확인이 7명(서울 누계 334명)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8명의 감염 경로 분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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