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홍남기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개정 신속히 이뤄져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안이 신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새로 개편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금년 내 적용하기 위해 최저임금법이 한시라도 빨리 통과되어야 하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 중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총리 "최저임금 인상에 명암…뼈아프고 대단히 죄송“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는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발전용 LNG 수입세 내달부터 84% 인하...LNG 제세부담금↓
정부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석탄화력발전보다 적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LNG에 대한 수입세를 인하한다. 석탄보다 깨끗하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LNG 발전의 세금을 줄여 석탄발전을 줄이고 LNG 발전을 늘리자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LNG의 수입부과금이 현행 1kg당 24.2원에서 내달부터 3.8원으로 84.2% 낮아지게 된다.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일반인도 LPG차 구매 가능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文대통령 "제조업 활력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 살리는 길“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경제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돼 다행"이라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 소비 지표들도 나아졌다"고 언급했다.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택시에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지급...보육지원도 확대
정부가 아동수당을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서울 노원구 복지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러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우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소요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홍남기 "수소차 보급 2022년 8만대까지 확대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수소차 보급을 2018년 약 2만대에서 2022년 약 8만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 R&CD 혁신허브에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수소차·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를 아우르는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를 거쳐 수소경제 활성화 최종방안이 마련되면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수소경제 행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車·조선업 살리고 반도체·배터리 초격차 지킨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과 수요 창출 등을 통해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를 세계 최고인 독일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잘 나가는' 산업은 선두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부진업종은 미래형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은 주력산업을 4개 산업군으로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업 전체의 부가가치율을 2017년 25.3%에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0%, 2030년 독일 수준인 35%로 높이는 게 목표다.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노동시간 단축, 필요시 보완“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현 정부 들어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제조혁신으로 경쟁력 높여 제조업 강국 재도약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으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고 경남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혁신성장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제조혁신은 더는 미룰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의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제조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재중 "건보료, 2022년엔 올해보다 40% 더 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4년 뒤인 2022년에는 올해보다 건강보험료를 40% 더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2022년 건강보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안'을 제출받아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취약층 맞춤형 일자리 필요…'가짜 일자리‘주장은 당치않아“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14일 정부가 공공기관 인턴 등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두고 야권에서 '급조된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은 정부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정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생계를 위협당하는 국민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를 '가짜 일자리'라고 만들지 말라는 주장이 온당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에 7조원 덜 지원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국고지원금을 지난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2017년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총 7조1천3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천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천117억원, 2011년 5천196억원, 2012년 6천761억원, 2013년 5천950억원, 2014년 5천101억원, 2015년 6천785억원, 2016년 1조4천514억원, 2017년 2조1천186억원 등이었다.
국방부, '軍 정치개입' 고발장교 29년 만에 파면취소 결정
국방부는 1989년 군 수뇌부의 부정선거와 정치개입을 비판하는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파면된 김종대 예비역 중위에 대해 파면처분 취소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중위는 1989년 1월 6일 당시 이동균 대위 등 4명의 다른 장교들과 함께 군 수뇌부의 정치개입을 비판하고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가 군인복무규율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시간 조작 및 비선 실세‘ 의혹 드러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28일 세월호 7시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침실에 있다가 최순실 씨를 접견하고 화장과 머리손질을 한 뒤 중대본으로 향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빨라도 전 정부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보다 20분가량이 늦은 오전 10시 20분께였던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문 대통령 "5월 북미정상회담, 한반도 평화 역사적 이정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5월 회동은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트럼프 대통령 접견 결과 알려...美-북 첫 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오는 5월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오전 발표했다. 방미 중인 정 실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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