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국당·새보수당, 통합대화 착수…'3원칙 수용' 쟁점 해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13일 통합 대화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금 전 대표단 회의를 했고, 다음과 같이 입장 정리했다"며 한국당과의 통합 대화 개시를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정세균 인준·검경수사권조정법 처리
국회는 1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나선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민주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 공조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文대통령 "혁신 기운 확산시켜 경제활력 되찾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올해 신년사에서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에 '검경 수사권조정法' 상정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기점으로 남은 개혁입법 완수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입장인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대치 국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文대통령 "친환경차로 상생도약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당진항의 친환경차 수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늘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패트 충돌' 나경원·이종걸 등 여야의원 28명·황교안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2일 브리핑을 열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23명 등 24명, 민주당 의원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檢개혁' 공수처법 표결
국회는 3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간다.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자동 종료돼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하다.

선거법 공전 장기화 조짐…연내 본회의 개의 불투명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이전투구'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전망이 안갯 속에 놓였다.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이틀이 지난 20일까지 '4+1' 협의체는 특별한 움직임 없이 '숨 고르기'를 하는 모양새다. 다음 주부터는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각 당 의견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타결까지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3당, 선거법 합의…'연동형 캡' 수용·석패율제 도입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참여 정당·정치그룹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에 대한 이견을 정리해 18일 합의안을 마련했다.

文정부 두 번째 국무총리에 정세균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69)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청와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예산·패스트트랙법안 9일 일괄상정 전망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한국당,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이 29일 '유치원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 약 200건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선거제개혁안 합의도출 '진통'…의원정수 확대론 나와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진통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거론되고 있다.

한·메콩 정상회의…"메콩, 나눔과 상호존중으로 새 질서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경험이 메콩의 역동성과 손을 잡으면 '한강의 기적'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나라 간 개발 격차를 줄여 통합된 공동체로 발전하기...

靑, NSC 정례 상임위...지소미아 종료 공식화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뒤집히지 않으리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 가운데, 청와대와 NSC 상임위원들이 이날 회의에서...

여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여야는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를 향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예산 확보를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특히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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