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당, 대통령·총리 역할분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제시

국민의당이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제로 하되 대통령은 외치,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안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개헌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개헌특위 소속 천정배, 김동철, 송기석, 이태규, 이상돈, 정동영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형태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직선의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분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7

민주당 지지율 김대중 이래 최고치, 대선 지지도 文 33%, 安 22% [갤럽]

17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다시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다시금 수위를 달리고 있다. 상승세를 달려왔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지지율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은 하락하며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율이 20% 돌파에 힘을 주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 주간 리포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4%↑)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당 12%, 자유한국당(새누리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3% 였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7

"문재인 32.7%·안희정 19.3%·황교안 16.5%"<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0%대 지지율로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안희정 충남지사가 2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였다고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13∼15일 전국 성인남녀 1천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 지지율은 32.7%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호남총리'와 '전직 장·차관 자문단' 구성 등을 제시하며 대권행보를 이어가는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여전히 2위와 10%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며 7주째 1위를 이어갔다.

정치/사회2017.02.16

"김정은의 스탠딩 오더"…국정원장이 밝힌 김정남 암살 전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암살 사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5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이번 암살이 5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됐으며, 정찰총국을 비롯한 북한 정보당국이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암살 용의자는 젊은 여성 두 명으로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아직 말레이시아를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마카오 등에 거주 중인 유족들은 중국에서 신변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사회2017.02.15

NSC 주재한 黃 "김정남 암살, 北 자행했다면 잔학성 보여주는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 역시 김정남 암살에 북한 당국의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김정남 암살의 진상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말레이시아 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5

권한대행 후 첫 고위당정가진 黃 “北, 도발 망상서 벗어나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업무 중 처음으로 고위 당정회의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황 권한대행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도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5

민주 대선후보 文·安 양강 구도...黃·안철수·柳도 당내 수위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후보에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에 대한 후보 적합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은 새누리당,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 유승민 의원은 바른정당 내에서 후보 적합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실시한 정례 주간 2017년 2월 2주차 정당별 19대 대통령후보 적합도 조사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표가 처음으로 40%대를 넘은 가운데 40%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안 지사 33%, 이재명 성남시장 10%이 뒤를 이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3

문재인 독주 속 황교안, 오차범위 내 안희정 추격...黃·새누리 보수쏠림 계속

차기 대선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의 향방은 안희정 충남지사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세로 이어지고 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2주차 정례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 전 대표의 독주 속에서 안 지사와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밝혔다.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32.9%로 지난 조사 대비 1.7% 상승한 것을 비롯 안 지사 16.7%(▲3.7%p), 황 권한대행 15.3%(▲2.9%p),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9.5%(▼1.4%p)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3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규모 2만명 돌파...중앙포함시 2만6천명

행정자치부는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2만명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 채용규모 6천여명까지 합하면 이미 2만5천명 규모를 넘어섰다. 행자부에 따르면 7·9급 공채 등 일반직이 1만 5438명, 특정(소방)·임기·별정직이 4119명, 연구·지도직이 446명이다. 일반직 중에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구현 등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직은 242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14명을 채용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 2910명, 경북 1658명, 부산 1447명, 경남 1388명, 전남 1326명 순이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3

한국의 ’샤이 트럼프‘ 가능성에 주목받는 황교안·새누리당 상승세

지난 해 11월 미국 대선판을 흔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던 ’샤이 트럼프‘ 민심이 한국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양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상승세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황 권한대행의 경우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그에 대한 보수 민심의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샤이 보수‘ 현상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0

심상치 않은 안희정의 상승세...갤럽, 文 29%·安19%

안희정 충남지사의 두자리수 가까운 상승세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관측되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0%데 지지세가 붕괴되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10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2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가 지난 조사 대비 3% 하락한 29%로 지지율 수위를 달리는 가운데 안 지사가 9% 상승한 19%를 기록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 상승한 11%로 뒤를 이었고 이재명 성남시장(8%·1%↑),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3%) 순이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10

지자체 구조조정 지침 배표한 행자부...인력 1~3% 감축·재배치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위해 지차체의 자체 분석을 거쳐 인력의 1~3%를 감축 및 재배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배포한 ‘2017년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은 지자체의 조직 분석과 운영계획이 담겨있다. 지침에는 지자체가 자체 기능을 분석·진단해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수요는 감축한 인력으로 재배치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지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시·도는 기준인력의 2∼3%를, 시·군·구는 1∼2%를 재배치하도록 권고했다”며 “일반행정이나 단순관리 등 중복 기능 인력은 감축되고 사회복지·재난안전, 지자체 신규사업 등 현안 업무에 인력이 배치돼 불필요한 증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08

매년 터지는 구제역·AI…2011∼2015년 피해보상금만 1조8천억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겨울철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초까지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 살처분 보상금으로 피해농가에 지급한 예산만 1조8천5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구제역과 AI가 동시에 발생한 2011년의 살처분보상금이 1조6천32억원에 달한다. 2010년 11월∼2011년 4월 당시 소와 돼지 등 가축 347만여 마리를 도살 처분하는 과정에서 살처분보상금과 소독·방역비용, 농가 생계안정자금 등으로 총 2조7천383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했다.

정치/사회2017.02.07

특검, 黃권한대행에 압수수색 협조공문…靑 "무리한 수사"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성과 없이 돌아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날 오후 곧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이달 28일 1차 수사 기한이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오후 5시께 황 권한대행에게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지 불과 2시간 만이다.

정치/사회2017.02.03

潘빠진 대권구도, 文-安-黃順[갤럽]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차기 대권 구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순으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3일 2월 1주 여론조사 결과에서 전국 성인 1,003명에게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32%), 안희정 충남도지사(10%), 황교안 국무총리(9%), 반기문 전 UN사무총장(8%),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재명 성남시장(이상 7%), 유승민 의원(3%),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0.6%), 손학규 전 의원(0.5%) 순으로 응답됐다고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03

潘 “대선불출마할 것”...潘변수 없어진 대선셈법은

범여권 인사로 분류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1일 대선불출마를 선언하며 정치교체 뜻을 접겠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의 서울 마포구 캠프 사무실을 여의도로 옮기기 위해 사무실 계약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날 반 전 총장의 발표는 뜻밖이다. 반 전 총장의 가족까지 불출마 사실을 몰랐으며 측근들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후문이 나온다. 범여권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대항마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에 복잡해진 셈법을 계산하고 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01

여의도 캠프에 개헌 키워드 더하는 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입지가 대선주자 뿐 아니라 개헌 주도의 위치에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지난 12일 유엔사무총장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정치변화를 이끌겠다고 공언한 만큼 한국 정치 구도 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란 가능성도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어제 오후 반 전 총장 측이 추미애 대표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 왔다"며 "그러나 추 대표의 일정이 여의치 않아 다음에 예방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1.31

정부통합전산센터장에 김명희 SKT 본부장...정부의 첫 여성 헤드헌팅

정부가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통합전산센터장에 김명희 SK텔레콤 IoT솔루션사업 본부장을 선임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31일 “정부의 민간 우수인재 대상 헤드헌팅 여성공무원 1호가 탄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헤드헌팅은 2015년 최초 도입이후 인사혁신처 인재정보담당관실에서 각 부처 인사부서의 요청을 받아 지금까지 정부헤드헌팅으로 33명의 민간전문가를 발굴 및 임용하였는데 김 신임 센터장은 여성 최초로 헤드헌팅 사례로 기록된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