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기본료 폐지·제4이동통신 도입 공약… "구체적 실행 방안 부족" 지적

대선후보들이 제각기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며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져 자칫 '공약'(空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난 11일 월 1만1천원 상당의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을 따로 공시하는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성과·계획 항목을 추가해 통신사가 스스로 통신비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4.18

심상정 "노동자 대접받고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5·9 장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0시 공식선거 첫 일정으로 경기도 고양시 서울메트로 지축차량기지를 찾아 열차들의 입·출고와 정비,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2017.04.17

홍준표,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 시작…충청·영남 공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홍 후보는 대표적인 민생 행보인 재래시장 방문으로 선거운동의 첫 발을 뗀다.

정치/사회2017.04.17

안철수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17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날 새벽 0시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찾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2017.04.17

文, 대구서 공식 선거운동 시작…'통합대통령' 이미지 부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7일 대구를 찾으며 22일 간의 대선 레이스를 시작한다. 문 후보는 이날 대구 2·28 민주의거 기념탑을 참배하고, 대구 성서공단을 찾아 '일자리 100일 플랜' 정책발표를 한다. 같은 시각 당 지도부는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첫 선거운동을 벌인다.

정치/사회2017.04.17

19대 대선 선거전 개막…22일간 숨가쁜 '유세전쟁' 돌입

제19대 대통령선거전의 막이 17일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15명의 대선 후보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5월 8일까지 22일간에 걸쳐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등록을 전후해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의 판세는 야권에 속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양강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범보수 후보들이 추격전을 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치/사회2017.04.17

'장미대선' 5黨후보 첫 TV토론…'안보·경제·상호검증' 대격돌

각 정당 대선후보들은 13일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보자 초청 합동 토론회에서 안보와 경제·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계획)배치 등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대선을 26일 앞두고 첫 5자 대면을 한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을 놓고도 날 선 공세를 벌이는 등 시종일관 불꽃 튀는 토론을 이어갔다.

정치/사회2017.04.14

"문재인 40%, 안철수 37%…양강구도 지속"<갤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각각 1, 2위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천1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 후보는 40%를 기록, 1위를 유지했다. 안철수 후보는 37%로 문 후보를 바짝 추격했다.

정치/사회2017.04.14

대선후보 부동산 공약, 청년주택 공급 확대로 젊은층 표심 공략

첫 ‘장미대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5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개발 공약보다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입자 보호 등 주거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이 아닌 시장 안정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다. 특히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강화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이 많아 부동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4.13

문재인, “통신비 절감대책 발표”…"한·중·일 로밍요금 폐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통신기본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10일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발표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3대 민생 의제 중 하나로 추진해 당론으로 채택됐던 사안으로, 문 후보가 발표한 정책은 이에 기반을 두고 심화·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지만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사는 통신망 유지·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들의 영업이익이 수조원이고 사내유보금도 수십조원"이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에 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4.11

"문재인 36.2%, 안희정 18.4%, 안철수 12.1%, 이재명 1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레이스에서 '1강 독주체제'를 굳히면서 민주당 경선 1차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안희정 충남도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이 두 자릿수대 지지율로 문 전 대표를 추격했고,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사회2017.03.24

건보료 `2단계 개편' 논의 급물살…3월 말 입법 가능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로 하면서 3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21∼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단계를 단축하는 방안과 건보 재정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안은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돼 있는 정부 개편안을 2단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치/사회2017.03.20

[리얼미터] "민주 후보적합도 문재인 40.1%, 안희정 31.9%, 이재명 14.6%"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1위를 달렸으나 2위 안희정 충남도지사와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큰 폭으로 앞서 선두를 질주했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8∼9일 전국 성인남녀 1천14명을 대상으로 3월 2주차 민주·한국당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한 결과 민주당에서는 문 전 대표가 전주보다 5.0%포인트 떨어진 40.1%로 1위를 지켰다.

정치/사회2017.03.13

"문재인 36.4%·황교안 14.9%·안희정 12.6%·안철수 10.8%"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주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며 선두를 질주한 반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밀려 3위로 내려앉았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천25명을 대상으로 3월 1주차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를 실시한 결과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9%포인트 오른 36.4%로 9주 연속 1위에 올랐다.

정치/사회2017.03.06

헌재, 평의 본격 돌입…朴대통령 탄핵 놓고 재판관 격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인 평의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치/사회2017.02.28

黃권한대행 "오랜 고심끝 결정"…특검연장 불승인 이유 설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특검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매주 도심 한가운데서 대규모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위협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특검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돼 짧지 않은 기간 열심히 수사한 결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2017.02.28

야4당 원내대표, 丁의장 찾아 특검법 직권상정 촉구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의 원내대표들이 28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해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각 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3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의장의 직권상정을 정중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치/사회2017.02.28

文-安 양강체제 속 보수지지에 일간 지지율 50% 돌파한 민주당[리얼미터]

이번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간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조사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다시금 확인되었다. 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9세 이상 유권자 2,5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3주차 주간 집계에 따르면 정당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일간 지지율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17일에 51.8%로 사상 처음으로 50% 선을 넘어섰고 최종 주간집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9%p 오른 47.7%로 마감됐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7.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