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문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檢개혁법 등 패스트트랙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靑, 주 52시간 보완책, '계도기간 도입' 방안 논의
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50∼299인 기업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韓美, 오늘 방위비협상 개시…분담금 증액 공방
한국과 미국은 24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를 시작한다.
검찰, 조국 장관 자녀 지원대학 4곳·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 이번 자택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사우디 유전 피격 긴급회의…"장기화 시 수급차질 가능성 대비“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사태와 관련, 당장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업계와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 원유도입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사태 장기화시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유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지지율 46.2%로 하락…부정평가 취임 후 절반 넘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40%대 중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2%포인트 내린 46.2%(매우 잘함 26.4%, 잘하는 편 19.8%)로 집계됐다.
美, 지소미아 종료 반발…폼페이오 "실망"·국방부 "강한 우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 같은 표현을 동원하며 반발했다.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도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이 나서서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결정이 나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셈으로, 한일의 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10월초 시행 예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부품업체 방문…日수출규제 후 첫 현장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경기 김포시의 정밀제어용 생산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사태 후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국산 부품·소재·장비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日 수출규제 논의 WTO 이사회 개회...韓日 공방 예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시작됐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당정 "택시제도 개편안 논의...법인택시 월급제‧면허 양수조건 완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타다' 등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업체의 운송 서비스 허용과 택시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골자로 하는 택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 "반도체 선제투자…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
당정청은 3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하고 이 같은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文대통령, 인사수석 교체...3년차 국정동력 확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데 이어 28일 국세청장·법제처장·청와대 인사수석을 교체했다. 아직 청와대 일부 비서관급 인선 등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 23일 9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데 이어 이날 차관급 3명의 인선이 추가로 발표되며 조직 정비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당정청 "청년문제 해결 총력"…부처 아우를 '콘트롤타워' 설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청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콘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당에 청년미래기획단, 정부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에 청년정책관실을 각각 신설해 청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 유기적인 정책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부처별로 쪼개진 청년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를 만들겠다"며 "청와대에 청년담당직제 신설하고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靑 '비메모리·바이오·미래형 자동차' 3대분야 중점 육성
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文대통령 "김정은 의지 높이 평가…남북정상회담 본격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용을 환영한다면서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제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남북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할 시점"이라며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 앉아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영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올릴 상황 아냐…조정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7일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산미래경제포럼 '혁신적 포용 국가와 비전'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도 있지만, 시장에서 실패한 사람에게 최소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라고 말했다.
내년 나라살림 경제활력에 역점…저소득층 포용정책도 강화
정부는 내년 나라 살림을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활력이 꿈틀대는 경제'를 내년 예산 편성의 중점과제로 꼽았다. 저소득층 생활이 안정되도록 소득 재분배 정책을 보완하고 사회 안전망도 강화한다. 세계 경제의 하향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혁신 경제와 사회적 포용성 확대를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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