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黃권한대행 "사드, 가급적 조속히 배치…소녀상, 여러채널 협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가급적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그 내용'이라는 제목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조속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잠재적 위협이 아니라 명백하고 실존하는 위협"이라며 "사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적 방어수단이다. 반드시 필요한 자위적 조치이고 다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潘의 내우외환에 文 지지율 30% 눈앞 [리얼미터]](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77/917702.jpg?w=200&h=130)
潘의 내우외환에 文 지지율 30% 눈앞 [리얼미터]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지지율이 30%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정당후보별 6자 가상대결에서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40%에 근접했다. 반면 동생의 뇌물공여와 캠프 갈등설이 나오고 있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지지율은 10%대로 하락했고 중앙당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바른정당은 3주 연속 지지율 감소세를 겪으며 한자리수 지지율로 떨어졌다.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사장 이택수)의 1월 3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는 문 전 대표 29.1%(▲3.0%p), 반 전 총장 19.8%(▼2.4%p), 이재명 성남시장 10.1%(▼1.6%p),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7.4%(▲0.4%p)순이었다.
"독일 기업집단법은 금산융합"...'금산분리' 한국에 안맞아
19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독일의 기업집단법이 금산분리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독일 기업집단법이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법제도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기업 경쟁력 약화에 일조할 ‘악법’ 될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기업집단법에 대한 분석과 관련해 한영수 박사(독일 지겐대·랭케스터대 사회학)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이 대기업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서 독일의 ‘기업집단법(콘체른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과거 유럽에서 독일의 기업집단법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려는 시도는 좌절되었고, 국제적 보편성을 갖는 법제도로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조사거부' 최순실 체포영장…딸 비리로 이대 업무방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출석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해 22일 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 씨를 강제 출석시킨 후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23일 중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朴대통령, 측근 줄구속ㆍ빨라진 탄핵시계에 '강공' 전환
측근 인사들의 '줄구속'과 빨라지는 '탄핵시계'에 박근혜 대통령 측이 강공으로 전환하고 있다. 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더 밀리다가는 손도 못 쓰고 조기 탄핵의 불명예를 떠안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與 초·재선들, 반기문과 회동…일부 '2차탈당' 합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2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다. 박덕흠, 권석창, 김성원, 민경욱, 이양수, 이만희, 이철규, 최교일 등 10명 이내의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반 전 총장의 마포 사무실 인근 호텔에서 반 전 총장과 만난다. 이날 면담은 박 의원의 주도로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반 전 총장과 상견례를 하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29.1%로 30% 근접…반기문 2.4%P 내린 19.8%"<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격차를 벌리며 지지율 30% 선에 다가섰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2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매일경제 레이더P'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2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2.0%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3.0%포인트 오른 29.1%를 기록했다.
1월 임시국회 '빈 수레'…쟁점법안 처리 전무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빈 수레가 요란했다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새누리당 김선동,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어김없는 '票퓰리즘' 경쟁…대선주자들 "표만되면 지르고보자"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의 선거공약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이나 구체적인 재원대책 없이 유권자들의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포퓰리즘성' 공약 경쟁이 불붙으면서,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정책 공론의 과정은 아예 실종되는 분위기다.
반기문, 정세균·황교안 예방…정치보폭 넓히기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20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잇달아 예방하며 정치행보에 속도를 낸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한 다음 종로의 조계사로 이동,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 귀국인사를 할 계획이다.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향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군복무 1년까지 단축 가능" vs 안희정 "표 전제한 공약 위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줄어드는 군복무 기간, 이번에는 대선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가 먼저 포문을 열자 같은 당 소속으로 대선출마를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표를 전제하고 공약을 내는 것은 나라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유승민 "문재인 '北 선거 17세' 발언, 국민 놀라게 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은 선거연령이 17세'라고 했는데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북한에서 17세 이상이 민주적인 자유투표를 해서 김정일, 김정은 체제가 탄생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원순 '文 사드 발언' 비판…"미국과 교섭 재검토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전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발언을 겨냥해 "미국 앞에서만 서면 작아지는 지도자가 어찌 국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의 최대의 동맹국이고 앞으로도 최고의 우방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문 전 대표를 비판했다.
이재명 "文과 서울시장 밀약설은 허위…중도포기 없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일각에서 제가 (차기) 서울시장을 하기로 문재인 전 대표와 약속을 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할 것이라는 말이 퍼지고 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선동"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정당에서 선출직 공직의 내락은 불가능한 일이며, 도도한 민심을 무시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이번 대선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美 방위비증액 요구하면…"한국은 징병제국가" 논리로 대응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경우 징병제 등의 영향으로 국방비 비중이 미국 동맹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13일 미국 새 행정부가 트럼프 당선인의 선거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은 미국이 유럽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에 바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2%)을 이미 넘어선 국방예산과 징병제 등으로 국방비 부담 면에서 동맹국 중 상위권임을 설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명진 "潘은 큰 원군, 나와 똑같은 생각"…대선前 개헌추진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대통령 1인에게 집중한 권력은 결국 공적 시스템 작동을 왜곡시킨다"며 분권과 협치를 위해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혁신, 정당혁신, 정책혁신 등 3대 혁신을 통해 국민정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靑, '반기문 거리두기'에 속내 복잡…"아직 연락없다"
청와대는 13일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겠다는 반 전 총장의 발언과 관련해 "아직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며 "반 전 총장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은 없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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