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野잠룡들, 반기문 맹공…"제2의 박근혜"·"지도자 안된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으로 대권 판도가 요동치면서 야권의 대선주자들이 13일 일제히 반 전 총장을 겨누고 나섰다. 당분간 반 전 총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존재감 부각을 위해 초반 기세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수로 읽힌다.

與 '인명진표 윤리위' 구성…친박핵심 중징계 추진 주목
새누리당은 12일 여의도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위원 전원 사퇴로 공백 상태였던 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새롭게 구성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리위원장에 정주택 전 한성대 총장, 부위원장에는 최봉실 장애인뉴스 발행인을 인선하는 등 9명의 위원을 내정했다고 김성원 대변인이 밝혔다.

국조특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작년 12월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문재인 27.9%, 반기문 20.3%"…文 오차범위밖 선두<리얼미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오름세를 타며 2주 연속으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12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의 유권자 1천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도는 27.9%로, 1월 1주차 주간집계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반기문 귀국, 정계개편 '핵' 떠오르나…요동치는 대선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링'에 오르면서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탄핵사태를 거치며 지리멸렬해진 범여권에 '유력 주자'가 착지함으로써 야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해온 대선판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기문 "분열된 나라 하나로 묶는데 한몸 불사를 각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유엔 사무총장에 오른 2007년 이래 10년 만의 자연인 신분 귀향이지만 반 전 총장은 귀국 전 사실상 대선 도전 의사를 밝혀 앞으로 본격적인 정치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 전 총장은 당분간 제3지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 전 총장의 귀국은 여야를 불문하고 정당 간 합종연횡 등 정계개편의 촉발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대선 지지도서 문재인·이재명 상승세, ‘검정 본격화’ 반기문은 2위
올해 대선정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문 전 대표는 지난 주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 1위를 기록해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앞서고 2위를 기록했고 이 시장은 4주 만에 반등세를 기록했다. 귀국을 앞두고 있는 반 총장의 경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설을 시작으로 검증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다.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부정적 보도가 급증하면서 30%대 중후반으로 상승, TK(대구·경북)를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선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고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순위가 이어졌다.

정당후보별 대선후보 여론조사...문재인·반기문·안철수 順
올해 대선 정국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당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론조사서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밝힌 ‘1월 1주차 차기대선 정당후보 지지도’에서 문 전 대표는 문재인 32.6%를 기록해 22.7%를 기록한 반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찬반 팽팽한 선거연령인하...바른사회, 선거연령 인하 토론회 개최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선거연령 인하를 두고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정책 토론회를 가진다.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열리는 정책 토론회 에서는 조동근 명지대 교수 겸 바른사회 공동대표의 사회 및 주제발표에 박인환 건국대 행정대학원 교수의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법적 검토’와 최창렬 용인대 교수의 ‘선거연령 18세 하향, 어떻게 볼 것인가?’가 있을 예정이다. 토론에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선위원과 김종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나선다.
경찰 "'靑 비밀노트' 사실 확인중…필요시 감찰 착수"
경찰은 청와대가 경찰 인사에 전방위로 개입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청와대 비밀노트' 의혹과 관련, "본인(해당 고위 간부)을 상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해당 고위 간부에 대해) 필요하면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날(7일) 방송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 근무한 경찰 고위 간부가 작성한 '비밀 노트' 11장을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동 걸린 대선레이스…野 잠룡들의 '호남 쟁탈전'
조기대선을 향한 레이스에 시동이 걸린 상황에서 야권 잠룡들이 부딪힐 첫 격전지는 '정치적 심장부'인 호남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2년 당시에도 호남 민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택하며 승부가 갈렸듯이 야권 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표심을 정확히 보여주는 호남에서 기선을 제압해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국민의례 논란...행자부 진화에도 여진은 계속
행정자치부가 공식 행사에서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363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묵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묵념 대상자를 정부가 제한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월호의 경우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한다면 추가하면 된다"며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 넣을 수는 없다고 덧말했고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18세 선거권' 청소년·부모 '환영'…교사는 찬·반 교차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주요 현안 중 하나로 거론돼 학교 현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과 학부모들은 '18세 선거권'에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교사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우려가 교차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고등학생 이모(18)군은 "병역도 만 18세부터 주어지는데 선거권도 같은 나이에 주는 편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고3이 되는 박기쁨(18)군은 선거권 연령을 18세가 아니라 17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黃권한대행 한 달' 존재감 상승…국회와 협치는 '글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지 오는 9일로 한 달이 된다. 황 권한대행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고 건 전 총리처럼 현상유지만 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현안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부각했다. 특히 새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올라 보수진영 대권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안보 태세 확립'에 방점을 뒀다.

행자부의 공식 묵념 대상과 자세 규정 논란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인 대통령훈령 제363호를 일부개정해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인사제도 개선한 인사처, 공관장 자격심사 및 격오지 교원 근무여건 개선
인사혁신처가 칠레 방송에서 방영되 논란이 된 '칠레 외교관 성추행' 사건을 막기 위해 재외공관장에 대한 자격심사를 강화한다. 도서 및 산간 격오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통합관사를 신축해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같은 범죄 위험 요인을 없애기에 나선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신혼인 여군의 동거기간과 경찰서 내 어린이집을 지원하기로 하였고 소방관에 대한 심리치료도 실시한다.

선거연령 하향 여론조사..보수는 반대, 중도·진보는 찬성 우세
선거연령 하향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측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성향 별로는 보수성향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으며 중도와 진보에서는 찬성이 우세해 정치 성향별로 선거연령에 대한 입장이 갈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5일 밝힌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응답자들에게 물어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매우 찬성 25.7%, 찬성하는 편 20.3%)’는 응답이 46.0%, ‘반대한다(매우 반대 19.2%, 반대하는 편 28.9%)’는 응답이 48.1%로, 찬반 양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청원, 인명진 향해 원색비난 "거짓말쟁이 성직자 당을 떠나라"
"거짓말쟁이 성직자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이제 당을 떠나야 됩니다." 새누리당의 '친박핵심' 서청원 의원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서 의원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 위원장은 무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벌이며 당을 파괴하고 있다"며 "비대위를 구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 자신의 독단과 독선으로 당을 이끌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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