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비선실세 관련 공공기관, 비선파문 변수 빼도 청렴도 떨어졌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7.85점으로 떨어졌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이전에 측했음에도 관련 기관들의 청렴도는 떨어졌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의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85점으로, 전년 대비 0.04점 하락했다. 비선실세 핵심인 최순실 씨와 핵심으로 지목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 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차관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2계단 떨어졌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장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내려갔고 광고회사 포레카 강탈 시도에 참여한 송성락 씨가 기관장으로 지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다. 위원회의 곽형석 부패방지국장은 "대형부패 스캔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이 또 다음년도에 반영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이전부터 해당 기관들의 청렴도에 부정적 인식이 있었음을 나타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7

[리얼미터] 탄핵공조 균열에 야권지지↓ 보수는 결집, 朴대통령·새누리당·이재명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의 탄핵 공조가 균열을 보이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세가 하락했고 이 틈을 비집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상승했다.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세가 하락한 가운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세가 눈에띄게 올라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5일 발표한 ‘11월 5주차 주간동향’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0.8%p 오른 10.5%로 ‘국정농단 정국’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10월 1주차(33.7%) 이후 8주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를 멈추며 소폭 반등했다. 부정평가 또한 1.3% 내린 85.1%로 나타나 국정농단 정국 이래로 첫 하락세를 보였다. 리얼미터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 “‘공익추구·주변관리 잘못, 임기단축·진퇴 국회 일임’ 3차 대국민 담화와 새누리당의 ‘4월 퇴진·6월 대선’안 당론 채택이 여권 성향의 지지층 일부에는 결집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야권 성향의 지지층에는 추가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5

성난 민심에 野·與비주류 '탄핵연대' 재구축…9일 票로 결판

촛불민심이 시동을 건 '탄핵열차'가 재결집한 야3당과 강경으로 선회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을 다시 태워 오는 9일 국회 탄핵 표결 '플랫폼'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일찌감치 물건너간 상황에서 야(野) 3당이 오는 9일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 방침을 공식화한 데 이어 '캐스팅보트'를 쥔 여당 비주류도 사실상 이에 동참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일단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치/사회2016.12.05

[리얼미터] 국민들, “부적격 인사 보다 도덕성 있는 인사를 추천해야“

국민 10명중 8명은 지금까지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민들은 부적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에 앉히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덕성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국민신문고의 의뢰로 실시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조사에 따르면 ‘잘 안되고 있다’는 부정평가를 보인 국민이 79.3%로 ‘잘 되고 있다’는 긍정평가(7.4%) 국민들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여론업은 野, ‘탄핵 키맨‘ 비박계에 여론압박하며 일정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가지고 2일 탄핵안을 발의하고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본회의서 탄핵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에 대한 박 대통령이 회동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이날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과 비박계의 협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론을 등에 업은 야권은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하며 탄핵 대오 유지에 힘쓰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서문시장서 나타난 朴대통령 중심 결집세, 여론조사서도 보수결집현실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퇴진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세가 다시 응집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또한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서 다시 제2당으로 올라서 국민의당을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인 4%를 유지하며 지난주와 동률을 이뤘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91%로 전주에 비해 2% 하락했고 5%는 ‘모름/무응답’을 택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서울에서 전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3%를 기록했고, 호남에서 또다시 0%로 떨어졌으나 전통적인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7%포인트나 오른 10%로 모처럼 두자릿수를 회복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北주요인사·35개단체 거래하면 우리나라 오기 힘들다

정부는 2일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와 기관 단체들에 대한 독자 금융제재안을 발표하고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곳에 대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및 입항 조건을 강화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달 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제재결의 2321호 채택한 것에서 이틀만에 나온 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개인 36명(북한 32명, 중국 4명), 기관·단체 35개(북한 34개, 중국 1개)을 신규 제대대상으로 올렸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2.02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수결집 추세 속 이어지는 민주당 강세 주목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퇴진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강세가 이어졌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 이어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를 넘어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9.7%로, 전주와 같았다. 부정적 평가는 0.3%포인트 오른 86.4%로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으며, 나머지 3.9%는 '모름·무응답'이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8

최저치 또 뚫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갤럽 “지지율 4%,TK선 3%”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중장년층에서도 한자리수 지지율은 보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도 3%의 지지율을 보였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1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로 지난 주 역대 최저치였던 5%의 벽을 다시 깼다. 이는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청년층에선 20대와 30대 모두 0%로 나타났고, 중·장년층 또한 40대 4%, 50대 6%, 60대 이상이 9%였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5

탄핵정국에 관심 쏠리는 5번째 대통령 권한대행까지의 모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채워지면서 탄핵 과정과 그 이후의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이 표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검토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요청을 받고 나서 탄핵심판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공석이 된 대통령에 대한 선거를 6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공석이 된 기간 동안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5

野3당, 탄핵소추 단일안 내달 9일 종료 정기국회내 처리키로

야 3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기국회 내에 제출해 처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사회2016.11.25

[리얼미터 여론조사] 50대 잃고 정의당에도 밀리는 새누리당, 박 대통령 지지층은 결집세

새누리당이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로 제3당으로 전락했다. 새누리당 지지세는 그간 우세를 보였던 50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역전하면서 여론으로부터 멀어지는 새누리당의 현실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반등해 두 자리수 지지율을 기록해 지지층이 결집한 모습을 보였다. 24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 평가는 10.1%로 전주에 비해 0.4%포인트 오르며 8주만에 하락세가 중단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는 0.2%포인트 오른 86.3%로 또다시 취임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4

청와대와 검찰에 끼인 김현웅·최재경의 사의 표명, 깊어지는 박 대통령의 고민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유다. 다만 박 대통령이 두 사람의 사표를 수리할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사정라인의 핵심 인사들이 잇따라 사의를 제출함으로써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강경적인 수사 방침과 이에 불만이 폭발 직전인 청와대 사이에 끼인 두 사람의 상황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두 사람의 사표가 보도된 이후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두 사람의 사표 제출 사실을 밝히며 “박 대통령 수용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16.11.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 200명 확보 가능할까?

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돌입한 가운데 탄핵안 의결 정족수 200명 확보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더불어 민주당은 22일 이춘석 의원을 단장으로 탄핵추진 실무단 가동에 들어갔다. 실무단은 당내 율사 출신 5명 등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정예멤버로 꾸려졌다는 평가다.

정치/사회유재수 기자2016.11.22

더민주, 재벌 정조준하며 민생사안 챙긴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을 정조준하며 '최순실 국정농단'사태로 멀어진 민생사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 민주당은 22일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서민경제·민주주의 회복 등 세가지 부문의 우선추진 법안 22개를 선정한 '2016년 정기국회 최우선 처리 검토 법안'을 발표했다.

정치/사회유재수 기자2016.11.22

남경필 탈당에 이재명 “성남시 복지정책에 대한 제소 취소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을 두고 “성남시 3대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제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성남시 3대 무상복지는 청년 배당과 산후조리비 지원, 무상 교복으로 올해 관련 예산으로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복 56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합쳐 205억원 규모다. 이같은 정책에 정부는 제동을 걸었고 성남시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하며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정치/사회2016.11.22

국무회의, '최순실 국정농단의혹' 특검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만이다. 특검법 공포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정치/사회2016.11.22

김경재 노무현 발언에 뿔난 친노...이해찬·노건호 형사고소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이 지난 19일 발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천억원의 돈을 걷었다”는 말을 두고 친노무현계가 행동에 나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와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21일 김경재 회장이 허위발언을 했다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대대적인 보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까지 허위사실이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김씨의 발언은 어떤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사회201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