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정부 첫 업무보고 초점은 '북핵'…中 사드 반발 논의 안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4일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대상으로 신년 첫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작년에는 경제부처들이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외교안보부처가 첫 대상이 됐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뒤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안보부처의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호성 녹음파일 일파만파...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이 '확인'으로
정호성 전 비서관이 녹음 했다고 했던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대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녹음 파일에는 대통령과 총리가 할 말들을 최순실 씨가 수시로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있다. 지난 3일 JTBC '뉴스룸'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순실의 통화 내용 녹취 파일 내용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의혹 부인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에 심경 변할까?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21)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검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심경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유라는 2일(현지시간)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10시)께 올보르 법원에서 열린 예비 심리에서도 석방을 전제 조건으로 자진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교안 “위기극복 DNA로 다시 도약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회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위기극복 DNA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가 가진 올해 첫 회의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로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답답한 상황을 타개하고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돌파구로는 '해외진출', '창업', 그리고 '규제혁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내 5당 체제 속 지지율은 민주-개혁보수-새누리 順
새누리당 비주류 비박계가 탈당해 창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잠재 정당 지지율에서 새누리당을 앞서며 더불어민주당에 이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분당을 감안하지 않고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은 20%를 넘는 지지율을 보여 비박계 분당에 무당층이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주째 수위를 이어가며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黃권한대행 "연초부터 재정·가용재원 총동원해 경기 보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최근의 경기둔화 흐름을 조기에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는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 안종범·문형표 소환…'朴 뇌물죄' 핵심 파고든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의 핵심을 파고들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강남구 대치동 D 빌딩에 있는 사무실로 문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오후에는 안 전 수석을 불러 조사 중이다.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내년 1월 3일…심리 빨라진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본격 심리하는 첫 변론을 다음달 3일 열기로 했다. 이어 2번째 변론 기일도 내달 5일로 미리 잡아 심리 진행이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의견을 들은 뒤 첫 변론 날짜를 내달 3일로 정했다.
특검, 오늘 정유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귀국 압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를 27일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라씨에 대해 금일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국조, '朴대통령 증인·靑현장조사' 검토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청문회 증인 채택과 청와대 현장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한 특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활동 시한 종료일인 내달 15일 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가 일정을 의결해 사태 규명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대선주자 반기문-문재인 양강구도 확실...새누리 지지율 오름세
차기 대선주자를 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귀국을 앞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더물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양강구도가 굳어졌다. 보혁 진영에서 양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의 결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을 두고 민주당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오름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26일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해 “ 사실상 조기대선 정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 총장의 지지율이 새누리당 비박계의 탈당 가시화와 개헌론에 따른 ‘차기대선 연대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2주 연속 상승, 문 전 대표와 초박빙 1, 2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룡들, '기본소득제' 깃발…복지·경제공약 화두되나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가운데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 불어닥치고 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면서 일부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대성공약으로 내걸기 시작하면서다. 더구나 기본소득제는 좌우파적 관점을 모두 갖고 있는 만큼 진보진영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에서도 논의 가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휘발성을 강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계속되는 개헌논의...실현위해 넘어야할 동상이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판이 본격화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개헌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른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의하고 있는 현재 헌법을 개정함으로써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이 일어난 최순실사태와 같은 국정 혼란이 일어난 만큼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1987년 제정된 이번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게 정치권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개헌의 추진은 원내외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보수 유권자도 반신반의‘...유권자 65% “진보진영 집권”
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6~7명은 내년 대선에서 진보진영 집권을 예측하며 노무현 정권 이래 10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전국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정권 교체(또는 연장)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중 65%는 진보진영의 정권교체를 예측했고 보수정권의 연장 가능성을 예측한 유권자는 11%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유권자 23.9%인 것을 봐도 유권자들이 진보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다.
노승일 "다 밝히면 파장 너무 클 것"...추가 폭로 예고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폭로성 발언이 이어졌다. 노 부장은 이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차은택 씨에게 김기동 검사장을 소개해줬다는 내용을 증언하면서 "파장이 너무 클 것"이라며 머뭇거리자 손혜원 의원은 "제가 보호해 드리겠다"고 말을 듣고는 해당 사항을 증언하기도 했다.
조여옥 대위의 귀국 후 행적 실타래 푼 이슬비 대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의 귀국 후 행적이 모호했던 가운데 동기 이슬비 대위의 등장으로 해소 국면에 놓였다. 22일 밤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조여옥 대위는 계속 된 말 바꾸기로 국방부 지시를 받았다는 의심을 샀다.
조여옥 대위, 계속 된 말 바꾸기로 증언 신빙성 의심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의증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는 여러 질문에서 답변을 번복하거나 증언과 다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빙성에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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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여론조사] 반기문 대권 가시화에 야권 주자들 직격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사실상 대권 선언이 차기 대선 구도를 흔들고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비박계 집단 탈당 임박’ 관련 보도 등 보수진영 재편이 가시화되면서 상당 폭 반등하면서 7주째 만에 20%대를 회복했고, 국민의당 역시 영남과 서울, 40대 이하에서 결집하며 4주째 만에 반등하며 다시 10%대 중반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주 만에 하락, 30%대 중반으로 내려앉았고, 정의당은 수도권과 20대, 중도층이 결집하면서 6%대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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