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朴대통령 언급 탈북민 정착제도 어떻게 바뀔까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의 재점검을 주문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탈북민 지원정책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르·K스포츠·백남기 논란 계속…교문위 국감 파행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농민운동가 백남기 씨의 사인 문제가 국정감사를 연일 뜨겁게 달구고 있다.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지 사흘째인 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전국 광역시교육청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약 1시간20분만에 국감을 중단하는 등 파행했다. 국감이 정상화된 이후 첫 파행 운영이다.
與, '성주골프장 사드배치' 환영…경북 의원들도 "결정 존중"
새누리당은 30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골프장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지역으로 새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핵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위적 조치가 사드 배치라는 데 대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국민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도 소모적인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일에 초당적으로 함께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野 "삼권분립 위배 불통 대통령"…金해임불가 방침 거듭 비판
야권은 26일 청와대가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 해임결의안 불수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계속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게 실익이 없을뿐더러 거야(巨野)가 폭주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與 '녹취록' 내세워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국감 전면거부
새누리당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날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를 전면 거부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이번 사태를 '날치기'로 규정했다. 정 의장이 자신의 '친정'인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해 국회법을 무시하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 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는 것이다.
김재수 장관 "국무위원으로 성실히 현안 해결"…자진사퇴 거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6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국무위원으로서 성실하게 농정 현안을 성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으로부터 "의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을 당당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 야당 의원들의 자진 사퇴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텅빈 與의원석·파행·정회 …野 단독참여속 '국감 실종'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26일 12곳의 국감장에는 '여당'이 없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이 국감에 불참하면서 '반쪽 국감'이 현실화된 것이다.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킨 가운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의원만이 국감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野 새판짜기 경쟁…더민주 '통합주도'·국민의당 '제3지대론'
야권의 세력지형을 분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대선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제각기 몸집을 불리거나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선 판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정통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더민주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에 이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복당도 결정하면서 야권 통합에 새롭게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與 "북핵 불안 최고조"…추석 끝나자 안보이슈 재점화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안보 이슈를 재점화했다. 추석 직전 터진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도발로 촉발된 안보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고 판단하고 집권 여당으로서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5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내년 12월 우리나라 대선에서도 등장할 수밖에 없는 북한 문제가 여권으로서는 야당과 선명한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숨돌린 정치권, 대선정국 주도권 경쟁 시동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연휴가 끝나면서 정치권이 서서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 모두 추석 연휴 기간 대선과 관련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조심스럽게 운을 띄우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대선을 1년 3개월 정도 남긴 시점에서 각 당의 전투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주 개막하는 만큼,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선점한다는 측면에서도 각 당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의원 불체포특권·중복수당·민방위제외 포기 사실상 확정
이르면 올연말부터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꼽혔던 불체포 특권과 국무위원 겸직시 중복수당, 민방위대 편성 제외 등이 사라지게 된다. 또 매년 8월 임시국회 소집 및 국회 폐회기간 상임위원회 개최 등을 국회법에 명문화해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됐다.
내일 대정부질문 시작…與 '안보' 띄우기 野 '정책실패' 추궁
제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20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린다. 첫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외교·통일, 22일 경제, 23일 교육·사회 분야에서 총 50명의 의원이 황교안 국무총리 등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더불어민주당 20명, 국민의당 8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朴대통령 "한진해운 안일한 생각이 큰 손실 불러···자구노력 매우 미흡"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 이슈인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두고 해결책 보다 고강도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은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로 넘처나고 있고 한진해운 해상직원들은 공해상에서 회사의 자금난으로 화물을 내리지도 못한 채 머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면서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한다…의원별 표결정보시스템 도입
국회는 12일 의원·의안별로 표결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본회의 표결정보시스템'(http://www.assembly.go.kr 국회 홈페이지에서 '본회의 표결정보' 클릭)을 개통했다. 이는 정세균 의장이 이끄는 20대 국회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의원은 법안 표결에 있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 "괌 배치 전략폭격기, 내일 한국 출동 예정"
미군이 괌에 배치한 전략폭격기 B-1B가 13일 한반도에 출동한다. 주한미군은 12일 "오늘 연기됐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는 내일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당초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한반도에 전개할 예정이었지만 기상악화를 이유로 전격적으로 연기했다.
朴대통령 "한반도 전쟁위험 올수도…북핵, 단순한 협박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3당 대표를 만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秋다르크 데뷔전…정책이슈엔 '매섭게'·세월호엔 '침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서 새 수장으로 선출된지 열흘 만에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 데뷔 무대에 섰다. '추다르크'라는 별명처럼 전당대회 연설에서는 강한 야당을 힘있게 외쳐온 추 대표지만, 이날은 정치현안 대신 민생에 초점을 맞춰서 차분하게 설득하는 듯한 대화조의 연설을 선보였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919개…학교·언론사 등이 96.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천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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