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4895억원 배임·133억 뇌물 혐의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 특경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옛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기현·안철수, 與 당권레이스 초반 판세 누가 더 유리할까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 대표 경선은 김기현·안철수 후보가 선두 자리를 놓고 오차범위 안팎에서 접전을 반복하며 안갯속 판세를 그리고 있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를 기점으로 김 후보의 '대세론'이 흔들리면서 안 의원 우세로 판세가 뒤집히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는 상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뭐길래, 野 단독 본회의 부의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附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해야 한다.
이재명 10일 오전 검찰 출석,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법인세율 인하 최대 걸림돌
내년도 예산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형국이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문책 방식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님들께서 이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얼어붙는 정국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30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참사에)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야 합의 물꼬 트이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 처리 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생각인데 당의 동의를 구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그간 국정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야당도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함에 따라 '국정조사 대치 정국'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최측근 김용·정진상 줄구속…'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에 당내 위기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과거 자신의 분신이라고 언급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최측근 인사인 정 실장마저 구속되는 등 검찰발 대형 악재가 잇따르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尹 "경제·안보 극복 여야 따로 없다…내년 예산안 법정기한내 확정 기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해 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추진…입법 전 행정권고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난 시 서비스 지속을 위한 '이중화(二重化)'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에도 의무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선 이중화가 현재 돼 있다"며 "그런데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이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중화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이 오늘 의견들이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4~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의 '위헌적 내용' 여부이고, 또 한가지는 개정 행위의 '위헌적 절차' 여부인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주호영 "'외교참사' 野주장 나쁜 프레임, 국격에 자해행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 참석차 런던을 방문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문 취소' 비판을 제기하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격에 대한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조문을 '외교 참사'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을 받고 "'참사'라는 말을 쓰는 게 아주 나쁜 프레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韓日외교장관 뉴욕서 회담 "강제징용 해법 논의"
유엔 총회 기간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양국 외교 수장이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19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약 55분간 회담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주호영 "당 안정, 외연 확장"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5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19일 선출됐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 만이다. 주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투표한 의원 106명 중 61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닻올린 '정진석號', 李리스크·내홍 수습 첩첩산중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정진석호(號)'가 우여곡절 끝에 14일 첫발을 뗐다. 집권 초반 여당 지도부가 붕괴한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일단 리더십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줄줄이 앞두고 있어 항로는 아직 안갯속이다.
이재명 소환 통보 후폭풍, 정기국회 첫날 강대강 대치
검찰이 1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사실이 공개된 시점이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한 시점이어서 여야간 입법·예산 일전 첫날부터 정국이 급랭 조짐을 보이고 있다.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 野"정치탄압"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