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키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함께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김기현 "의원 30명 감축·무노동무임금·불체포 포기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제안했다.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 결과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환노위서 野단독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코인 의혹' 김남국 국회 윤리특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이 불거져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관계자 추가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野 새원내대표 '친이낙연계' 박광온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낙(친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野주도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與,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으로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세 사기 대책은 당과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공 매입과 우선매수권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예산이 들어갈 수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김건희·50억 클럽' 양특검법 27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이 금주 중으로 법사위 개의를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들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양 특검법은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이재명, '전대 돈 봉투' 의혹에 "깊이 사과, 송영길 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최근 우리 당의 지난 전당대회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의혹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美도청 의혹에 '사실확인 먼저' 신중
국민의힘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 내부 논의 등을 도청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 신중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결부시키려는 야당 공세를 차단하는 데도 애를 쓰는 모습이다.
여야 '총선 모드', 공천룰·개각·인재 영입 총력
총선을 1년 앞둔 여야는 각각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선 체제 정비에 팔을 걷어붙였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과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공천 룰 마련과 새 인물 수혈에 총력 태세다. 김기현 지도체제를 세운 국민의힘은 상반기 중 당무감사위와 조직강화특위 인선을 거쳐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검토 중이다.
당정 "학폭 기록, 대입 정시 반영·취업 시까지 보존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도록 하고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尹 "건전재정 기조 유지…세금 낭비 않도록 재정혁신"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李 당직 유지로 檢리스크 대응, 비명계 "유신이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당은 다시 내분의 소용돌이로 빠져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제 개편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한다. 전체회의에는 앞서 특위 소위가 의결한 3개 개편안의 수정안들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소위 의결안 3개 가운데 2개에는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담겼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여야 모두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기로 했다.
민주당 친명·비명 갈등 악화일로 '공천으로 심판 vs 李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 양상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 이 대표 측은 당내 소통을 강화해 문제를 풀겠다고 하지만,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접점 모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아직도 격앙된 모습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