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여야, 일시적 2주택·고령자 종부세 완화 합의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尹정부 첫 정기국회 예산·입법 '100일 대장정'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윤석열 정부 집권 초반 정국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與 "野 발목잡기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무산 위기"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달 말이 '데드라인'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여야는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의 이달 안 처리를 추진해 왔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8월 통과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이재명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반사이익 정치와 완전히 결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與, 추석前 새 비대위 구성, '權 직대체제' 시한부 운영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으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29일 추석 연휴 전까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새 비대위 출범 전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맡아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투표 끝 최종 의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계파 간 논쟁을 불러일으킨 당헌 개정안이 26일 재투표 끝에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 온라인 투표 결과 '기소 시 당직 정지' 관련 규정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이 발표했다. 개정안은 566명의 중앙위원 가운데 41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311명(54.95%)이 찬성표를 던져 재적 과반으로 가결됐다.
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 구직청년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한다.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수해 대책으로 도심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검수원복 충돌, 野 "꼼수" 한동훈 "위장탈당이 진짜 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전체회의에서는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을 놓고 야당과 한동훈 장관 간에 첨예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 위원들은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맹공을 펼쳤다.
'기소 시 당직 정지' 우상호 "당헌개정 절충안, 큰 반발 없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절충안과 관련해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는 절충안 자체에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신다"고 말했다.우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비대위 인선 완료, 주기환 등 '주호영號' 9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주호영 비대위'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하루 뒤인 오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우상호 당헌 80조 개정에 찬성 "손 존 봐야 한다 생각"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당내 논란이 되는 당헌 80조 개정 움직임에도 재차 힘을 실었다. 그는 "(당헌 80조는) 손을 좀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로 몰려서 탈당 권유를 받았던 사람 아니냐.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니 되게 억울하더라"라고 말했다.
'기소→1심 유죄' 민주당 직무정지 기준 변경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을 '하급심 유죄 선고 시 직무정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정지하는 게 아니라 1심 판결까지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尹 "우리 외교기준은 국익…불필요한 마찰 없게 상호존중 추구"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서 진행된 출근길 문답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를 가질(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주호영 비대위' 체제…이준석.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전환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전면전을 선언한 상태여서 한동안 당 내분이 지속될 전망이다.
안철수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국민적 공감대 필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청년 세대를 위한 연금개획 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민·당·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은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연금의 경우 1990년생이 평생 납입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이다. 출생률이 낮아지는 현재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수 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與, 의원총회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안 추인
국민의힘이 9일 의원총회를 통해 5선의 주호영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추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0분간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연 화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양금희·박형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박순애 부총리 취임 34일만에 사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을 둘러싼 논란 속에 8일 결국 사퇴했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與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비대위 전환 초읽기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5일 현재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추인했다. 상임전국위가 이날 비대위 체제를 추인하면서 이 대표의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오는 9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이뤄질 경우 비대위 체제 전환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이르면 이달 중순 비대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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