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개헌 불 지피기 나선 국민의당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해야”
여야3당이 지난 12일 국회 개헌특위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개헌의 불지피기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헌의 불을 지핌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와 선거구제를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가진 의원총회에서 "개헌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뜨려야 한다는 점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대단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모임 선언한 새누리 비주류...신당만들면 교섭단체 규모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새누리당 내 주류 친박계와 비주류 비박계의 내홍이 커지고 있다. 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이 부결될 것으로 보고 버티기를 하는 반면 비주류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당의 위기 타개를 위해 주류 인적 청산과 재창당을 외치며 서로를 향해 나갈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비주류가 자신들이 주축이 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선언하고 새로운 모임을 만들기로 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는 13일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며 지난 달 15일부터 당의 위기 타개를 논의해온 한달 가까이의 행보를 마쳤다.
”대통령 탄핵 책임“...정진석 원내대표 사퇴로 주목받는 친박의 버티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12일 사퇴했다. 정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사의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당초 연말 사퇴를 염두했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 지도부를 포함한 누군가가 대통령 탄핵을 두고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중이 나옴에 따라 이날 사의를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사의를 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15∼31일 임시국회 개최 합의…"민생·경제 집중"
여야 3당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더불어민주당 박완주·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특히 민생 및 경제를 우선 순위로 두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상임위 활동을 충실하고 내실있게 임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또한, "임시국회에서는 탄핵으로 인한 공백을 여야가 국회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를 만들자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여야정협의체 논의 난항…친박 "野 못믿어" 野 "친박과 대화안해"
여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국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 논의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로 구성된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을 믿을 수 없다면서 제안을 일축했고, 야당도 친박계 지도부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협상은 첫걸음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여당 내부에서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간 내분이 격화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일각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하자는 말씀을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권한정지로 인해 여당의 지위는 물론 자격도 없다"면서 "새누리당은 여당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박 대통령 출당 조치와 대국민사과를 선행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2개의 黨' 친박·비박 전면전…"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전장에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임전무퇴'를 다짐하며 배수진을 쳤다. '탄핵 다음은 분당'이라는 시나리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비박계는 친박계 수뇌부를 겨냥했다. 강성 친박과 온건 성향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으로 읽힌다.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12일 회의 직후 서청원·최경환·홍문종·윤상현·이정현·조원진·김진태·이장우 등 8명의 친박계 의원을 공개적으로 거명했다.
탄핵 찬성 이끌기 위한 수싸움...세월호 7시간 삭제 고심하는 野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표결을 두고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야당은 새누리당 비박근혜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안에 넣을지를 고심하고 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촛불민심을 이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의 관건은 박 대통령이 소속된 새누리당에서 몇 명이 무기명으로 찬성표를 던지느냐는 것이다. 박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비주류는 최소 35명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 28명이 필요하다.
이틀남은 탄핵표결...변수는 세월호와 자유투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의 탄핵 표결안 일정이 이틀 남은 7일 국회의원들의 탄핵 표결 변수에 대한 관심이 크다.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이 필요하다. 탄핵의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172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8명 이상이 필요하다. 비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의 사유 중 ‘세월호 7시간’으로 불리는 2014년 4월 16일의 박 대통령 행적을 넣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최순실·우병우·장시호 빠진 ’최순실 청문회‘...김기춘은 불성실 답변 논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비롯 27명에 대한 청문회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전날 9명의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대상으로 케이스포츠·미르재단에 대한 후원금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시간에 이어 비선실세 핵심으로 지목된 이들을 대상으로 국정농단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하지만 비선실세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빠진데다 그의 조카 장시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빠진 청문회여서 몸통이 빠진 청문회가 되었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14명의 증인 중 11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재벌 청문회] 정경유착의 그늘의 여전함을 드러낸 청문회](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3/916364.jpg?w=200&h=130)
[국회 재벌 청문회] 정경유착의 그늘의 여전함을 드러낸 청문회
국회에서 6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를 국정조사 하려는 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재벌 청문회는 지난 1988년 ‘5공 청문회’로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이래 28년만으로 여전히 정경유착의 그늘이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이날 열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기아차·최태원 SK·구본무 LG·신동빈 롯데·김승연 한화·조양호 한진·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냈고 해체압력을 받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인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참석했다.
새누리 비주류 “탄핵 가결에 최선”...강경파와 친문 촛불민심 주도는 변수
새누리당 비박계 등으로 구성된 비주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 의석 28석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탄핵에 찬성하는 비주류가 향후 정국의 열쇄가 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의 추가 담화 가능성에 기존 입장을 번복할 의원들이 있을 수 있는데다 비주류의 의견을 강경파가 이끌고 있다는 점은 탄핵 정국의 변수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위원회는 6일 국회에서 대표·실무자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을 나서는데 있어 사실상의 준비가 끝났음을 드러냈다.
최순실 “국회 국정조사에 불출석”...최순실 없는 ‘최순실 국정조사’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가 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5일 이들이 특위로 불출석 사유서를 각각 제출해 접수했다고 밝혔다. 최 씨 뿐 아니라 최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최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시한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문제이며 최 씨의 경우 재판 출석 중이라는 사유를 추가했다. 앞서 국회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특위는 국정농단 파문의 장본인인 최 씨를 비롯해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거물급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씨부터 건강 문제를 들어 출석을 거부하면서 알맹이가 빠진 국정조사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순실 2차 국정조사] 계속 언급되는 청와대 시크릿...한광옥 “3차 담화는 대통령 하야 선언”
5일 국회에서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가 열렸다. 이날 기관보고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나온 기관보고 자리인 만큼 최순실 씨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뤘다. 또한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3차 담화가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는 한광옥 비서실장의 발언도 나왔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자낙스, 스틸록스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통령이 어떻게 처방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게 아니다"라며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사람을 김 아무개, 이 아무개라고 자료를 제출해야 대통령이 상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민주, 거리민심 부추기고 불리한 여권 상황 유지로 대선승리 이어가나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사실상 요건을 확충한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과 여권에 대한 불리한 환경을 지속함으로써 대선승리로 이어가려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보수진영에 불리한 현재 판세를 굳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승리로 이어가려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탄핵과 1월말 퇴진이라는 정치일정을 거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 대표는 새누리당의 탄핵 참여로 끌어들이기 위해 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전략을 논의한다.
촛불에 움직인 비박, 사실상 대통령 탄핵 참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새누리당 내 비박근혜계(비박계) 등 비주류가 촛불 민심에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상관없이 여야 협상에 따라 탄핵참여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비박계가 이같이 방향을 정한 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입장 표명만 기다렸다가는 커져가는 촛불 민심에 같이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비주류는 박 대통령이 하야입장을 밝힐 시 탄핵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주류 중심의 새누리당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대표자-실무자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따라 열어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오는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키로 방향을 정했다.
국회, 내년 정부예산안 타결...동력얻은 탄핵열차
여야는 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소득세와 법인세 누리과정을 합의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했고 야당은 법인세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안에 찬성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져 예산안을 사실상 합의하였고 이후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막판 합의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로서 국회는 탄핵정국 속에서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내년 예산안을 매듭지음으로써 내년도 정부 운영에 대한 지장을 주지 않게 돼었다.
![[최순실 국조] 정호성 녹음파일은 없었고 세월호 7시간은 특검이 수사한다](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1/61/916160.jpg?w=200&h=130)
[최순실 국조] 정호성 녹음파일은 없었고 세월호 7시간은 특검이 수사한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 칭하는 등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에 주목을 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녹음파일을 두고 결국 없는 일이 되었다.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기관보고에서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행적 자료와 정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요구를 주로 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이 압수한 녹음파일 중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이 늦어지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 전 비서관을 꾸짖는 내용이 있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녹취록이 10초만 공개돼도 '촛불'은 '횃불'이 될 거라고 한다"며 "사건의 핵심 증거로서 녹음파일이 언론에서 다 언급되고 있고, 국민 관심이 높다. 이런 조건에서 국조특위에서 녹음파일을 반드시 입수,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박 대통령 담화는 내년 봄 퇴진 염두한 것”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해 “내년 봄 퇴진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며 야권에서 제기하는 ‘꼼수’논란에 맞섰다. 홍 의원은 지난 28일 박 대통령에게 명예퇴진을 건의한 친박근혜계 핵심 중진 의원 중 한명이다. 홍 의원은 3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 출연해 정치권 원로들이 제시한 내년 4월 하야 시점을 언급하며 "원로들이 내년 4월에서 6월 사이 퇴진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탄핵을 준비해놨고, 탄핵을 위해 야당이 하나가 됐고, 그 일을 위해 정치 타임테이블을 설정해놨다”며 박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을 난감하게 하고 대오를 흐트러트리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밝혔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