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추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우려에 헌법적 방법을 제시했다...탄핵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발언으로 연일 계엄령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추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가 내세운 야권의 대응 방향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이다.

정치/사회2016.11.18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정보에 추미애 ”선으로 악 이길 것“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 정보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언급해 계엄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 대표는 준법 투쟁을 천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 조사 거부, 엘시티(LCT)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재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11.18

친박계 김진태 의원의 촛불종북 주장과 최순실 옹호 논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시위를 두고 밝힌 종북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과 국정감사계획서 법안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서 "오늘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촛불'에 밀려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바람이 불면 다 꺼진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고 말했다.

정치/사회2016.11.18

추미애가 언급한 ’대통령 권한 정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탄핵결정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준법 노선을 천명하고 이를 통한 박 대통령 퇴진 노선을 걷겠다고 선언했다. 추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가 언급한 헌법상의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이 정지되려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헌법 제 71조에 나와있다.

정치/사회2016.11.18

박근혜 대통령 계엄령 가능성에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계엄령 가능성을 우려했다. 계엄령이란 국가 원수가 계엄의 실시를 선포하는 명령으로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또는 일부 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다.

정치/사회2016.11.18

새누리당 사무총장 내준 친박계, 이정현 대표 사수에 힘싣나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자신이 맡고 있는 당 사무총장직에서 18일 사퇴했다. 박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당이 하나가 돼 하루빨리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고 제자리를 찾아 당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면서 "당 사무처 비상총회에서 이정현 대표 및 현 지도부의 사퇴와 비상시국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를 했으며, 당의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당의 조직과 관리하는 주요 당직인 사무총장이 사퇴함에 따라 비주류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지도부 역시 정치적인 압박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사회2016.11.18

[속보] 최순실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본희의 통과 남아

여야가 지난 14일 전격 합의한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특검법)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본회의를 남기고 있다.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이번 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을 수사할 수 있는 포괄적 법안도 포함하고 있다.

정치/사회2016.11.17

[속보] 법사위 정회로 권성동 넘지 못한 '최순실 특검법'...청와대는 장기전 채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법안이 결국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허들을 넘지 못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는 최순실 특검법을 놓고 파행을 빚었고 결국 정회했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 처리를 목표로 일단 여당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17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의혹만으로 퇴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장기전 채비를 다하고 있다.

정치/사회2016.11.16

특검정국의 새누리당 변수...최순실 특검과 탄핵의 장애물역할 하면서 대통령에 힘실어주다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정국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수사할 특별검사 활동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국회의원 변수에 걸렸다. 특별검사의 수사 활동을 뒷받침할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가려면 법사위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특검 법안 처리에 이미 합의한 것과 다른 자세다. 16일 권 위원장이 내세운 지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권 법사위원장은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정치적 중립이 보장된 인사가 특검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사회2016.11.16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최순실 특검법 처리 지연...탄핵 때도 그를 거쳐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법안이 법사위원장의 허들을 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통과한 이후 오는 17일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법사위에서 걸림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내세운 지연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번 특검은 야당에 추천권을 준 만큼 여야가 같이 추천하는데 비해 운신의 폭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다.

정치/사회2016.11.16

“박 대통령 임기 채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안철수 강공노선 통한 대선행보 걷나

주요 대선주자 중 한명인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6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강공노선을 이어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언을 이끌겠다고 밝혀 대선행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안 전 공동대표의 이같은 행보도 같은 선상에서 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는 말로 박 대통령의 임기 보장을 인정할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사회2016.11.16

문재인이 제시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알고리즘...퇴진운동 확산으로 선언 이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문 전 대표가 내세운 퇴진 절차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퇴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며 이를 위해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주장이다.

정치/사회2016.11.15

문재인 “아직 탄핵논의 단계는 아니다”...박 대통령 결단 촉구한 기자회견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추천 총리로의 전권 이양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대통령의 2선후퇴를 요구해왔던 문 전 대표가 퇴진운동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탄핵을 두고 “아직 탄핵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정치/사회2016.11.15

‘촛불민심’ 본 문재인 “국가대개조하는 명예혁명 나서야”...퇴진운동 참여 선언 [속보]

대선주자 중 가장 중량감있는 인사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동참을 선언했다. 그동안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온건한 입장을 보인 그가 촛불민심을 통해 선회한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사회2016.11.15

'일로 말하는' 임수빈 변호사, 세월호 7시간도 밝힐까...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물망

지난 14일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합의한 가운데 야당 키를 쥔 특별검사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에 비해 특별 검사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은 물론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댓글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해 현 정권에 대한 빚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민사재판의 구술변론주의와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주의가 법원에 뿌리내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광범 변호사, 그리고 검사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 'PD수첩' 제작진의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빚고 사직한 임수빈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사회2016.11.15

온건 입장의 문재인. 강경입장으로 선회하나...“2시30분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15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는 가운데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문 전 대표는 현 시국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해왔다. 문 전 대표는 지난 2일 김병준 총리 후보자 내정 등 이날 단행된 개각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의 장에서 차선책이라도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 역시 비상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밝혀왔다.

정치/사회2016.11.15

‘촛불민심’ 본 표창원의 참회문 “12일 이전과 이후는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14일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 계정을 통해 정치권의 자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에 모인 1백만명의 촛불시위를 경험하면서 정치권에 필요한 것이 반성이라는게 표 의원의 설명이다. 표 의원은 “비록 정치를 오래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와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사회정의를 무너트려 우리 멋지고 아름다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분노와 절망과 한숨을 안기고 강요한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리며 모든 비난과 채찍 달게 받겠다”며 정치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가 이 모양 된 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사회2016.11.14

시민단체,노동계도 박근혜-추미애 영수회담 반대...“정치적 야합 그만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15일 영수회담을 두고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대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민심을 이용해 정치적 야합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인 민주당의 태도는 가장 불분명하고 기회주의적"이라며 "민주당은 박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을 제의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계속 조건부 퇴진 입장을 고수하며 청와대 입장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정권퇴진 항쟁을 이용해 정치적 야합과 거래로 박근혜 살리기에 부역한다면 국민들로부터 해체대상으로 낙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치/사회2016.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