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개성공단 폐쇄, 4∙13 총선 결과에 영향 미칠까?...각 정당 입장 갈려

박영선 비대위원은 "이번 총선에서 안보 프레임에 경제 문제와 불평등 문제가 덮인다면 대한민국에서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 삶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고 지적하며 '탈(脫)안보이슈'를 주장했다.

정치/사회2016.02.12

국민의당 1호 법안 '청년들의 컴백홈'은 공공주택 특별법

장 정책위의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청년들의 만혼·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국민연금은 2060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라며 법안 설계 배경을 설명했다.

정치/사회2016.02.11

국민의당, 원샷법 내용과 절차에 문제 없다..."일반적인 국민의 목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으로 꼽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지난달 29일 처리가 불발된 이후 엿새만인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다시 앞두고 있다.

정치/사회2016.02.04

'成리스트' 이완구 前총리 1심서 유죄…집행유예 2년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오로지 법정에서 이뤄진 진술만 인정된다. 다만, 예외로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된 때에 한해 관련 서류를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사회2016.01.29

김무성, 조선족 발언...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 살펴보니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이 장기화되자, 연방정부 인사담당관이던 '퀸'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주민가정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통합정책', '이민 2,3세에게 귀화에 대한 선택권 부여.'등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사회2016.01.29

더민주 문재인 사퇴로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당 분열 막지 못해 죄송"

더민주는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안을 의결, 중앙위 부의를 거쳐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 구성 절차를 완료한다.

정치/사회2016.01.27

박주선, 안철수의 국민의 당 합류...3개 신당 통합해 야권 재편

또한 경쟁력 있고 참신하면서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에서 공천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절차의 마련과 함께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정치/사회2016.01.27

안철수-천정배, 통합 전격 발표…당명은 '국민의당'으로

특히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다"며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정치/사회2016.01.25

원샷법 잠정합의, 과다공급 발생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하는 법안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양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1월 임시국회에서의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한다.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경우 24일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사회2016.01.22

선거구 획정 못 한 국회.. 파행으로 1억1,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받은적 있어

급기야 임정석·정승연·민정심 씨 등 예비후보 3명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부작위 위법 확인 및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4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정치/사회2016.01.08

안철수 신당 창당, '정치적 낭비' 줄이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21일 독자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의원의 행보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진 아직 장담할 수 없지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구도가 급변하고 있는 것은, 야권 내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팽배했다고도 볼 수 있다.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의 정치 구도는 말 그대로 '다당제'가 되었다.

정치/사회2015.12.22

청정배 신당 명칭 '국민회의'로 결정.. 비전은?

특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 때 당의 명칭이 '인도 국민회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창당해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를 성공시킨 당의 이름이 '새정치국민회의'였던 점을 고려했다는 게 추진위 측이 설명했다.

정치/사회2015.12.10

공무원 성과연봉제, 사실상 임금 동결과 다름이 없다?

지난 10년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보면, 2005년 1.3%를 시작으로 연간 2~2.5%를 유지해오다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2년 연속 동결에 들어갔다. 이후 2011년에 5.1%로 대폭 상승을 이루고 이후 경기 둔화에 따라 다시 1.7%까지 줄어들었다.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2015년 기준 1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 간 월급이 223만 원 이상 차이난다 (1호봉 기준)

정치/사회2015.12.08

노동개혁 5개 법안, 내용이 어떻길래 여야간 합의 이루지 못하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구분된다. 이번 새누리당이 발의하기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적용시 법정근로시간을 넘기는 동시에 휴일에 근무할 경우 연장·휴일 수당을 각각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이 밖에도 통상임금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있다.

정치/사회2015.12.07

2016년 예산안 보니.. 달 탐사 예산 두 배 늘고, 국방비는 2천 억 삭감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예산보다 11조 원(2.9%) 늘어난 386조3천997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을 통과시켰다. 수정된 예산안은 찬성 197표, 반대 49표, 기권 29표로 가결됐고,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됐다.

정치/사회2015.12.03

누리과정 예산안, 효과도 없고, 지자체는 울고

또한 한경연은 누리과정 등 보편적 교육복지사업을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2013년 지방교육재정을 기준으로 약 3조 1,69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지방교육재정 전체 지출액의 5.9%이며 2013년 학교일반시설‧교육환경개선 지출액의 1.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치/사회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