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탄핵 정족수 채웠지만...비박계는 "협상우선" 민주 "꼼수부리지 말고 탄핵 협조해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대오가 굳건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9일 담화로 새누리당 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탄핵대오에서 이탈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비박근혜계(비박계)가 ”탄핵 정족수는 문제없다“고 밝히면서 탄핵의 추는 기울어진 모습이다. 다만 비박계는 조건을 걸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이 된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을 주장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 황영철 의원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하라'는 것이었지만 그것만을 위한 개헌은 국민의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9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해서 탄핵이 미뤄지거나 거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태풍의 눈 된 朴대통령 담화, 탄핵의 변수는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변수는 일명 ‘양심적인 새누리당 의원’들이다. 박 대통령이 2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후 새누리당 정진석 의원이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라며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밝혔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부응했다“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적 범위 내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 내 탄핵 찬성 의원들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권 일정에 맡긴다”에 흔들리는 탄핵대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밝혀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탄핵 일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탄핵의 키를 쥔 새누리당의 탄핵대오 참여에 변수가 생겼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퇴진요구에 답을 주었다“며 ”국민적 요구에 답을 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의 하야 선언이라고 정 원내대표는 덧붙였다.
추미애의 최순실 부역자 발언, 여당 탄핵 대오의 걸림돌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야3당의 보폭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만나 오는 30일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에서 9일 사이에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본회의 표결안 일정을 내놓았고 이를 위해 새누리당 내 비박계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회 내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은 171명으로 새누리당에서 29명 이상이 되어야 탄핵을 위한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울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23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출정식에 참석해 박 대통령 탈당에 앞장서겠다고 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부역자', 새누리당을 '부역정당'이라고 지칭하면서 "탄핵 표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분당 거론되는 새누리당...탄핵 앞두고 임계점까지 오른 계파갈등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 주류 친박근혜(친박)계와 비주류 비박근혜(비박)계의 계파갈등이 임계점까지 오르고 있는 형세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가 기정사실로 굳어지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크게 탄핵 찬성과 반대로 진영이 갈렸다. 찬성은 비주류, 반대는 주류로 거의 일치한다. 특히 촛불집회를 통한 박 대통령 퇴진민심이 커질수록 주류·비주류의 반목이 심해지고, 주류가 장악한 지도부로부터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원심력을 키우고 있다. 친박계는 박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공소장에 있을 뿐 박 대통령의 변론이 아직 없다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반면 비박계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당 지도부 사퇴 새누리당의 발전적 해체 요구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족수 채운 국회, 여당 비박계 참여 실행이 변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됐다. 전날인 2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구체적 탄핵 일정을 밝혔고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나선 이후 새누리당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필요 이상의 인원이 확인된 것이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찬성 의원이 4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탄핵 의결정족수 200명 중 탄핵에 찬성하는 야권성향 의원이 171명인 가운데 여당내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원 29명 이상이 나와야 한다.
민주 “대통령 탄핵안 본회의 내달 9일까지“...정족수 채우기 나선 野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본회의에 표결시키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았다. 야3당은 물론 여당 내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과 함께 의결 정족수 200석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일정에 대해 "정기국회 내에서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며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집중하기 위해 ”여러 혼란스럽던 사안들을 정리해가겠다"며 박 대통령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했던 국회추천총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이상 없다고 못밖았다.
이재오 중심 보수신당, TK 지역서 창당식
새누리당 이재오 전 의원을 중심으로 창당된 보수성향의 신당‘ 늘푸른한국당’이 23일 경북 구미시 SM컨벤션웨딩에서 경북도당 창당식을 갖고 예윤관(59) 씨를 경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늘푸른한국당은 창당식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였다. 국회의원이 없는 원외정당인 늘푸른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외정당 중앙당 창당을 위한 시-도당 5개를 넘어 전국 17개 시-도당을 창당해 내년 1월 1일에 중앙당을 창당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대선 꿈 내리고 보수개혁 내건 김무성...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이유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 중진인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공세를 강화했다. 김 전 대표는 2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제 정치의 마지막 꿈인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며 “보수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합리적 보수 재탄생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 혼란에 박근혜 정부 출범에 일익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써 직전 당대표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통령은 실패했지만 대한민국의 실패로 이저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태·남경필 탈당...박근혜 대통령에 "헌정파괴자" 일침
새누리당 비박계 인사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비박계가 요구해온 당 지도부 해체과 이를 통한 당의 발전적 해체를 이정현 대표가 “대안을 내놓아라”라는 말과 함께 거부함으로써 최순실 사태 이후 의견대립을 보인 친박과 비박계가 결별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다”며 헌법 유린자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국민은 국가 최고 권위를 대통령에게 위임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했다”며 “한법 파괴 대통령, 권력 위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태·남경필 탈당으로 분열위기된 새누리당...정두언은 “분열 안할 것”
최순실 사태 이후 새누리당 내부 갈등이 지도부 교체를 두고 벌어지는 의견 대립을 넘어 분당으로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당내 비박근혜계(비박계)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탈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당내 비주류 중심의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정현 당대표 등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통한 당의 발전적 해체를 요구해왔다.
필요의석 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학자들도 “문제없다”
정치권과 여론의 퇴진 압력속에서도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연일 화두가 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을 두고 국회내 의견들이 모아지느 가운데 학자들도 대통령 탄핵 요건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당 3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야당과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무소속의원까지 합하면 171명으로 이미 과반은 확보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 29명을 확보하면 국회 내 탄핵을 위한 의석수 200석 확보가 완료된다.
진박에 분노한 비박계...결국 내놓은 대통령 징계와 탈당 카드
새누리당 내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진박계 의원에 대한 비박계(비박근혜계)가 탈당과 대통령 징계를 내세우며 행동에 나섰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파문 이후 진박계 의원이 장악한 당 지도부와 비주류 비박계 의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름에 따라 도로 친박연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비박계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인 비상시국회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
김용태·남경필 탈당 본격화...새누리당 친박연대로 회귀하나
새누리당 내 비박계(비박근혜계)인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1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22일 공식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함에 따라 새누리당 내홍이 더 격화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파문 이후 새누리당 내 주요 정치인이 탈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앞으로 동반 탈당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 비상시국회의에서 이정현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문재인, 경북대서 비박계 탄핵 참여 언급...당론채택 힘싣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1일 대구를 찾아 민심을 살폈다. 문 전 대표가 찾은 대구경북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이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 이후 계속되는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 18.5%의 두자리수 지지율을 보인 곳이다. 문 전 대표는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대구 대학생과 함께하는 시국 대화'에서 "정치가 대통령의 헌법 유린, 국정농단 등을 막고 바로잡아야 하는데 제역할을 못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거리에 나섰다"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이겨내기 위해선 국민의 지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분열 조짐 새누리당 지도부, 다시 든 친박 강화 카드...“김무성도 탈당하라”
새누리당이 분열 조짐을 보이자 친박계(친박근혜계)가 장악한 당 지도부가 비박계(비박근혜계)를 향해 반격에 나서는 형세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씨의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압박한데다 비박계 김용태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탈당 선언이 나오자 정공법을 택한 것이다. 이정현 대표는 2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정현을 끌어내리는 것에만 몰두했고, 그 이후에 당을 어떻게 이끌지 대안 마련이나 고뇌를 하지 않았다"면서 "당의 대권 주자라고 앞세우는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그런 식으로 당의 지도자 노릇을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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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계엄령 논란] 국회서 야권의 과반인 상황...현 정치상 계엄령 어려운 구조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논란을 두고 계염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선포권에 따라 발표되는 것으로 헌법 등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할 수 있다. 현 정권은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실제로 계엄에 관해 헌법 77조는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고 (제4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항)
새누리 내홍 국면에 당직자 변수...박명재 사퇴로 전당대회 카드 나오나
새누리당 내홍 속에서 이정현 대표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친박계가 쥐고 있던 당 사무총장 박명재 의원이 18일 사퇴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압박은 더해지는 형세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당 사무처 당직자 비상총회에서 이정현 대표 및 현 지도부의 사퇴와 비상시국위원회 해체를 촉구하는 결의가 있었다"며 "당의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로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 의원은 이정현 지도체제 출범 후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이 당의 사무를 총괄하는 직책에서 물러남에 따라 당내 핵심 인사가 한명 더 떨어지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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