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추경호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환원 시기는 2021년에 무게를 실었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
민주 경기지사 후보에 김동연…김은혜와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65) 전 경제부총리가 선출됐다. 이로써 김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게 되는 등 경기지사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다.
'검수완박' 재협상 對 단독처리 불사…정국 급랭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중재안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박의장, 검수완박 최종 중재안 전달…"여야 수용 요구"
박병석 국회의장은 2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찰) 법안에 대한 최종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전달하며 수용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날 중으로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박 의장이 최종 중재안을 내놓고 양당을 압박하면서 막판 중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힘-국당, 최고위서 합당 의결…오후 공식 선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오전 각각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양당은 이날 오후 합당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2020년 2월23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에서 탈당해 공식 창당한 국민의당은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힘에 사실상 '흡수 합당'되게 됐다.
尹-바이든 내달 21일께 한미정상회담 개최, 한미간 협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인 다음달 21일을 전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한미는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으로, 한국 측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갖고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방일보다 방한이 먼저 이뤄지는 쪽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尹정부 외교장관에 박진 발탁…통일장관에 권영세
윤석열 정부의 첫 외교부장관과 통일부 장관에 4선의 박진, 권영세 의원이 각각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박 의원은 외무부 공무원 출신으로,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해 16·17·18·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통한다.
윤호중 "'검수완박' 법안, 5월 3일 국무회의 공포 목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이달 내 국회서 통과시켜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는 일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서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4월 내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 5월 3일 마지막 국무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1기 내각 2차 인선 초읽기…교육부총리 정철영 유력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조각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8개 부처 장관 인선을 1차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오는 13일 외교안보 진용을 비롯한 10개 부처 인선 발표가 예상된다.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1기 내각에선 현역 의원 차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성 시비가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와 행안부에도 정치인 출신을 발탁하지 않을 전망이다.
安 "부동산 세금폭탄 現정부 잘못…당장 바로잡긴 힘들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3수석 폐지·민관합동위로 정책 무게…준법감시관 설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청와대 정책실의 '3수석'(일자리·경제·사회수석)을 폐지하고 정책실 기능을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슬림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반영된 것이다.
尹당선인, 내주부터 지역순회…TK 먼저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부터 대구·경북(TK)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에 나선다. 대구 달성 사저에 머물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가 주목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윤 당선인은 다음 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지역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데, 어느 도시부터 방문할지는 앞으로 안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컸다…개선책 논의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간 급격히 인상돼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尹당선인 "물가 포함 민생안정대책, 새정부 최우선 과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6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물가를 포함한 민생안정대책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추경호 간사,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 경제2분과 이창양 간사로부터 물가 동향을 보고받고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비 360억원 의결 "추가소요 추후협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尹당선인, 책임총리·책임장관…내각에 인사권 등 독립성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각(組閣) 작업을 진행하면서 책임총리·책임장관을 내세워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에게 인사권을 비롯한 독립성을 폭넓게 보장해 책임 내각을 구현하고 대통령실의 권한은 대폭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선언…경기 이어 서울도 빅매치 점화하나
수도권이 6·1 지방선거의 격전지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경기지사 자리에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와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도전장을 내놓은데 이어 '서울시장 대진표'도 거물급들의 빅매치로 흐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1일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월부터 1년간 한시배제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런 방침을 설명했다.최 간사는 "내부 논의를 거쳐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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