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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다주택자 양도세' 개편 속도전

민주당, 임대차3법 보강…'다주택자 양도세' 개편 속도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이 거론되는 등 법 시행 1년 반 만에 보강 작업에 돌입하는 모양새다.아울러 민주당은 현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 6월 지방선거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31
尹 국토부 업무보고…""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尹 국토부 업무보고…""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주요 부동산 규제의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현 정부에서) 주택 정책이 28차례 반복되며 결국 엄청난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25
문대통령, 한은총재 후보로 이창용 지명…尹당선인측  靑협의·추천한 바 없다"

문대통령, 한은총재 후보로 이창용 지명…尹당선인측 靑협의·추천한 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박 수석은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을 거친 경제·금융전문가로, 국내·국제경제 및 금융·통화 이론과 정책, 실무를 겸비했다"며 "주변 신망도 두텁다"고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23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尹측 "민간주도경제 패러다임 첫걸음"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尹측 "민간주도경제 패러다임 첫걸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윤 당선인이 이날 경제 6단체장을 만나는 오찬 일정과 관련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인은 산업계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21
尹당선인, 인도 총리와 협력 논의…쿼드 4개국 통화 완료

尹당선인, 인도 총리와 협력 논의…쿼드 4개국 통화 완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로써 윤 당선인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간 안보협의체) 4개국 정상들 모두와 통화를 했다. 윤 당선인이 다른나라 정상들과 통화한 것은 지난 10일 미국, 11일 일본, 14일 영국, 16일 호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17
인수위 내일 현판식…조직개편부터 조각까지 '일정 빼곡’

인수위 내일 현판식…조직개편부터 조각까지 '일정 빼곡’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8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50여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내각과 청와대 조직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17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민 통합이 최우선"

윤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국민 통합이 최우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오늘 이 결과는 저와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와 함께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대선 승리가 확정된 뒤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을 찾아 "함께 애써주신 국민의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 뜨거운, 아주 열정적인 레이스였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10
사전투표 시작, 이재명 광화문서…윤석열 부산서 한표

사전투표 시작, 이재명 광화문서…윤석열 부산서 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이 주민센터는 이른바 촛불 민심의 상징 광화문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라는 이유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4일 부산 남구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아 한 표를 행사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04
[재경일보 대선 여론조사]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철석결합’ 단일화가 박빙구도 깰까

[재경일보 대선 여론조사]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철석결합’ 단일화가 박빙구도 깰까

재경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한 3차례의 2022 대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앞서는 구도는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공정(주)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지난 1월 25일 조사에서 각각 42.2%, 37.8%의 지지율을 보였다. 2월 11일-12일 조사에선 윤 후보 47.5%, 이 후보 36.6%, 3월 1일-2일 조사에선 윤 후보 45.1%, 이 후보 42.7%를 기록했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2.03.03
[재경일보 대선 여론조사] 윤-안 단일화 시너지는?...이재명 42.7%·윤석열 45.1%

[재경일보 대선 여론조사] 윤-안 단일화 시너지는?...이재명 42.7%·윤석열 45.1%

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 후보를 앞서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지지 선언이 윤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0% 넘는 응답자는 이번 대선에서 적극 투표하겠다고 밝혔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선 응답자 10명중 6명은 한미 동맹과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주)'이 재경일보 의뢰로 지난 1일,2일 실시한 여론조사 자료에서 대선후보 지지도는 이 후보 42.7%, 윤 후보 45.1%, 정의당 심상정 후보 1.0%, 안 후보 5.5%,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 0.9%,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8%였다.

정치/사회윤근일 기자2022.03.03
尹·安, 후보 단일화 선언 "공동정부 구성…선거 뒤 합당"

尹·安, 후보 단일화 선언 "공동정부 구성…선거 뒤 합당"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다. 윤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협상 일지를 공개한 뒤 나흘만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된 것이다. 안 후보가 지난달 13일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안한 시점으로부터는 18일 만이다.이에 따라 이번 대선은 안 후보가 사퇴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2.03.03
이재명, 수도권 집중 경제대통령·통합 강조

이재명, 수도권 집중 경제대통령·통합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남은 일주일간 수도권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 있는 수도권에서 경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부동층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3.02
이재명 "기초연금 월 30만원→40만원…어르신 소득 보장"

이재명 "기초연금 월 30만원→40만원…어르신 소득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1인당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이라는 게시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2.28
한국, 美 수출규제 대상 포함…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주력"

한국, 美 수출규제 대상 포함…정부 "기업 피해 최소화 주력"

정부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예외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산 기술을 적용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에 주요국 중에선 한국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제 대상에 포함된 주요국은 중국과 인도 정도다.

정치/사회이겨레 기자2022.02.28
문대통령, 에너지공급망 회의…"원전이 향후 60년 주력 전원"

문대통령, 에너지공급망 회의…"원전이 향후 60년 주력 전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원전의 실태를 점검하는 취지에서 열린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2.25
대선 후보 4인, 정치 분야 TV토론…李·尹 '安心 쟁탈전' 주목

대선 후보 4인, 정치 분야 TV토론…李·尹 '安心 쟁탈전' 주목

여야 대선 후보 4인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정의당 심상정·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상암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2.25
文 "한국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文 "한국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선정"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세계보건기구(WHO)가 한국을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한 것을 두고 "백신 허브 국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봐 기쁘다"고 밝혔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는 중·저소득국의 백신 자급화를 위해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중심 기관을 의미한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2.24
이재명 "서울권 2∼3억대 청년주택 공급"

이재명 "서울권 2∼3억대 청년주택 공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3일 "청년기본적금 5천만원과 최대 90%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활용해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회김영 기자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