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8.25대책에도 승승장구 하던 강남3구 아파트값 11.3부동산 대책에 낙폭 확대

당국의 주택공급 억재와 대출심사 강화 등의 8.25 대책에도 상승 보폭을 넓히던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11·3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매매·전셋값 상승폭이 동반 감소했다. 8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매매가 지난주 대비 0.01%, 전세가 0.03% 상승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매매 0.02%, 전세 0.04%)에 비해 오름폭이 0.01∼0.02%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분석됀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10월17일 0.08%를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오름폭이 줄고 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6.12.08

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계획 재보류 "더 논의해야"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 및 경관심의(안)이 보류됐다고 20일 밝혔다.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1천100여가구가 밀집한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 26만 6천304㎡를 공공이 주도해 개발·정비하는 내용이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개발계획이 8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 보류된 바 있다.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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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리비리' 아파트에 관리소장 직접 파견

서울시가 '맑은아파트 만들기'를 위해 관리비리 문제로 갈등을 겪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한다. 민간 아파트 단지 주민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보낸다. 서울시는 주민 2분의 1 이상 찬성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해놨고, 개정 전에는 공사와 해당 단지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한다.

2016.10.12

부천 옥길에 육아환경 개선한 행복주택 선보인다

LH는 최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천 옥길 A4블록을 가족친화형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천시의 '복사골 제로(ZERO) 주택'과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중심의 개방형 지역편의시설을 행복주택에 도입하는 것이다. 단지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시설 등 특화시설을 설치해 엄마와 아이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2016.09.27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

국토교통부는 21일 '행복주택 지자체 공모'를 통해 8000가구의 입지를 추가 선정해 총 14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 된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홍보 로드쇼와 설명회 등을 거쳐 공모를 진행한 결과 서울, 경기, 부산, 제주 등 15개 시도에서 총 100곳, 2만5000가구를 제안했다.

음영태 기자2016.09.22

54곳에 행복주택 1만5천936가구…신혼부부 특화단지 5곳 추가

전국 54곳이 행복주택 1만5천936가구가 건설될 입지로 새로 확정됐다.또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수서역세권 등 5곳은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행복주택 8천388가구가 들어설 39곳을 선정하고 공모와 별도로 '민관합동 후보지선정협의회' 등을 거쳐 행복주택 7천548가구가 공급될 15곳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09.21

건축물 내진성능 수리하면 지방세 전액 면제한다

내진 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가 전액 면제되고 내진 의무대상 건축물의 지방세도 절반으로 감면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내진보강을 하는 민간 건축물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고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6.09.21

재개발 철거 난민 사라지나?... 주거정비지수제로 구역 지정단계부터 신중히 정하기로

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 등이다.

2015.08.20

금융위가 공포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세부 내용은 어떤게 있을까?... 주택연금 관련해 꼭 확인할 사항

□ 제33회 국무회의(8.4일)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08.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효과 보나, 인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당장 시장 영향주기는 어려울 것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된 탓에 이번 조치가 지역 재건축 시장에 당장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7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이젠 하나로!

현재는 가입대상과 저축방식 등이 각기 다른 4종의 아파트 청약통장(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이 운영되고 있다.

2015.05.29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집' 우리 주택법 (주거기본법) 엔 어떻게 규정돼 있나?

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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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으로 준다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이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2015.04.10

고가 주택 몰려있는 서울, 중개수수료 개정안이 결과를 낳을까?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수수료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중개보수 요율체계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경우엔 부동산거래신고 법률이 2014년에 공인중개사법에서 분리된 반면, 중개보수 체계는 2000년에 마련되어 두 법률 간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고가주택보다 저가주택의 중계수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온것이다.

경제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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