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KDI "코로나 대응에 돈 풀었는데...집값 올렸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중 통화량을 늘린 정책이 주택가격의 단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시중에 유동성은 늘어난 반면 주택 공급은 제한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1.10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6억 원 미만 주택 재산세율 인하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꾸준히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을 90%까지 높인다.

음영태 기자2020.11.03

전세난에도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

임대차2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이 급속히 줄었으나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공실난이 10%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나 비수도권, 비역세권 등에 공급되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음영태 기자2020.11.03

정부 '대주주 기준 3억→5억' 수정…與 "2년 유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1주택자 재산세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시간가량 비공개 협의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 재산세, 대주주 기준 등을 논의했다.

김미라 기자2020.11.02

임대차법 시행 3개월, 서울 전셋값 7.5% 급등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천75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에 이어 중위 전셋값도 사상 최초로 5억원을 넘어섰다.지난 2년 동안 평균 전셋값이 7천500만원가량 오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개월간 상승분은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다.

음영태 기자2020.11.02

전세 품귀에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 올랐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아파트 매매시장에서도 전국적인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세가 품귀를 빚자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아파트 매수 수요로 전환되면서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음영태 기자2020.10.29

홍남기 "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중저가 1주택 보유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0.28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추진…고가보다 저가 더 오른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가)을 90%까지 맞춘다는 목표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음영태 기자2020.10.27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결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음영태 기자2020.10.23

서울 전세값은 고공행진… 홍남기 "뾰족한 단기대책 없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줄면서 지난 주 전세 가격은 9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다. 뾰족한 단기대책이 별로 없다"고 22일 말했다.

음영태 기자2020.10.23

서울 주택매매량 5년 평균보다 35% 급감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량이 같은 달 기준 5년 평균과 비교해 35%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매 수요가 위축되면서 주택매매량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9월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만1779건으로 한달 전과 비교해 25.6% 급감했다.

음영태 기자2020.10.20

홍남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30%, 소득기준 완화“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의 30%는 소득기준이 20∼30%포인트 완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맞벌이 가구 등 더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추가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10.14

10월 말부터 수도권 모든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항목별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음영태 기자2020.10.13

서울 아파트 전셋값 67주 연속 상승…매매가 눈치보기 장세

아파트 전셋값이 서울은 67주 연속, 수도권은 61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다. 다만 전셋값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 한편, 세종시가 전국에서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가장 많이 올랐다. 8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전주와 상승 폭이 같다.

음영태 기자2020.10.08

[Q&A]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 대상과 자격 조건은?

정부가 주택 청약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 신설하고 공공주택에는 물량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특공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분양될 과천지식정보타운 3개 단지 1천698가구에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이 배정될 예정이다.

음영태 기자2020.10.07

오늘부터 전월세 전환율 4.0%→2.5%…임대차 열람권도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오늘부터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이전에는 33만3천 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20만 8천여 원이 된다.

음영태 기자2020.09.29

서울 아파트 시장, 신고가·가격조정 '혼재’

서울 아파트값이 두 달 가깝게 주간 0.01∼0.02% 상승에 그치고 있다. 통계상으로 진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대폭 감소한 가운데 여전히 신고가(新高價) 거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 품귀 현상 속에 전셋값 상승도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

음영태 기자2020.09.27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2개월 연속 하락…“일시적 현상 가까워”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 가격이 지난 2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21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전수 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6월 평균 4억8천282만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뒤 7월(4억5천742만원)과 8월(4억1천936만원)에 잇달아 하락했다.

음영태 기자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