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5·6 수도권 공급대책…서울 7만가구 주택 추가 공급
정부는 서울에 7만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도심에 공공이 개입하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천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공급한다.
강화된 종부세율 인상 협의 불발...2020년에 적용 못한다.
정부가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려던 계획이 법안처리가 불발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 '12·16 대책' 후속 입법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안건 처리에 실패했다.
임차인 보호요건 강화…“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받으려면...”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1년 이내 연속 임대료를 올리면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사업자가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한 임차인 보호요건 등을 반영한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 재개발단지 임대주택 의미비율 상한성 올린다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 단지에서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이 이르면 8월부터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상한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사업경기 지표 조사 이래 최저…자금조달 전망도 3년만에 최저
전국 주택사업경기 지표가 관련 조사 시작 이래 최저를 기록했다. 자금 조달 전망치도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주택 사업자들의 자금 공급도 우려된다. 7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에 따르면 4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BSI) 전망치는 42.1로, 전달보다 8.9포인트(p) 하락하며 50선이 붕괴했다.
16일부터 무순위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 '40%→300%'
오는 1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이 40%에서 300%로 늘어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의 비규제지역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무순위 청약에 대한 관심과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청약시장을 감안, 예비당첨자 비율을 종전 40%에서 300%까지 확대하는 등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 50% 인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코픽스 하락에 주담대 금리도 내린다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4%로 전월보다 0.06%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위례 땅값 11년만에 8배…"공공택지 민간에 매각 말아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오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을 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기금 등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꼬마빌딩' 시가 감정해 상속·증여세 부과
앞으로 국세청이 '꼬마 빌딩' 등 소규모 비(非)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외부 감정평가기관을 동원해 '시가(시장가격)'를 감정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비주거용 부동산의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갖춘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이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청약과열 방지, 규제지역 7∼10년 재당첨 금지
정부가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강력한 규제가 포함돼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당첨된 경우 지역과 주택 평형에 따라 1∼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 공시제도 개편 로드맵...시세반영률 높인다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이달부터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공시제도 개편을 위한 로드맵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의 유형별·지역별 균형성 제고하면서 연차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공개해 '깜깜이 공시' 논란을 벗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임대사업자 LTV 적용
정부가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대출에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 2∼3년실거주 해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거주의무 기간내 거주지 이전을 원할 때는 상한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고가주택 '핀셋 과세'…소형임대 세액감면 축소
정부가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고가 상가주택 보유자 등을 겨냥한 '핀셋 과세' 방안을 내놨다.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수도권 도시지역에 넓은 마당을 낀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록임대 관리 강화,,,무단 처분시 과태료 5천만 원
정부가 등록 임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등록시스템 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등록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벌인다. 의무임대 기간 주택을 무단 처분할 경우 과태료도 5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종부세율 인상·임대소득 분리과세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또 그동안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새해부터는 세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다음은 부동산114가 21일 정리한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수도권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하면서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폭증하는 입주 물량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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