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9‧13부동산 대책] 주택보유자, 규제지역 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적용된다.

음영태 기자2018.09.13

[9·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8년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최대 8년까지 높아진다.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환매해야 하고, 가격도 최초 공급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수준 이상 더 받을 수도 없다. 국토교통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계없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분양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도록 단순화하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일부 올렸다.

음영태 기자2018.09.13

[ 9.13 부동산대책] 투기자금 차단과 다주택자 종부세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음영태 기자2018.09.13

토지공개념이 뭐길래...고강도 부동산 규제 시사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시사했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며 토지공개념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표는 특히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것을 극복하려는 종합대책을 중앙정부가 모색 중"이라고 말해 13일께 발표될 대책에서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다.

음영태 기자2018.09.12

부동산 대책 내일 발표 예정…강도 높은 세금 규제 예상돼

정부의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부동산대책이 13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세제와 관련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이재명 경기도시자와 만나 '토지공개념'을 언급하며 강도 높은 대책을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지방 원정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등 적용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주택 보유, 구입, 매도와 관련한 세금 규제가 총 망라돼 수요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음영태 기자2018.09.12

김동연 "부동산시장 과열, 불안 심리 편승한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과열 문제와 관련해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한 것 같다"고 7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수소생산업체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유동성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유동성이 수소경제 등 건전한 투자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영태 기자2018.09.07

'똘똘한 한채' 종부세수 비중, 4년째 10%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비중이 4년째 10% 선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중은 2008년 30%를 넘기도 했지만 기초공제 확대, 공동명의 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39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3천208억 원)의 10.6%를 차지했다.

음영태 기자2018.09.06

정부, 수도권에 신규택지 8곳 검토 中

정부가 수도권 내 추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경기도 내 과천과 안산 등지 8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인접한 과천 후보지는 면적이 미니 신도시급인 115만6천㎡에 주택 7천1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과천을 포함해 총 8곳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4만호에 육박한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현재 경기도에서 8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 위해 작업 중이다.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상세한 지역명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안산 2곳(162만3천㎡ ,74만5천㎡), 과천(115만6천㎡), 광명(59만3천㎡), 의정부(51만8천㎡), 시흥(46만2천㎡), 의왕(26만5천㎡), 성남(6만8천㎡)이다.

음영태 기자2018.09.05

그린벨트 해제없이 아파트공급 확대 가능할까...서울 주택공급 고심

정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서울시가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 도심서 주택 공급 수 확대, 와곽서 새로운 택지 확보 주력=고공행진 중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론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심에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공급 수를 최대한 늘리고 외곽에서는 새로운 택지를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을 벌이고 있다.

음영태 기자2018.09.05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앞으로의 방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3일 일선 구청이나 전문가에 임대등록을 신청했거나 준비하던 사람들이 세제 혜택을 확인하려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어떤 혜택을 줄이겠다고는 공개하지 않은 채 축소 방침만 밝혔기 때문이다.

음영태 기자2018.09.03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검토...금융 대출액도 줄여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 부여하기로 한 세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혜택을 기대하고 등록을 하려던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혼란이 우려된다. △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추진...세제‧대출 혜택=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기로 한 것은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무주택 세입자에게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부담 없이 8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음영태 기자2018.09.03

기재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시장과열 지역 신규주택에 국한 협의

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제도 보완의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최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음영태 기자2018.09.03

전세대출 소득제한, 무주택자는 예외 인정…"1주택자는 협의 中“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때 소득에 제한을 두기로 한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자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주택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며, 1주택 또는 무주택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됐으나, 최근 7천만원 소득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음영태 기자2018.08.30

신DTI, 내가 반길만한 정책인가? 다주택자인지부터 따져봐야

새로운 대출 총부채 상환비율(신DTI) 계산법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가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잔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2018년 1월부터 DTI를 적용하기로 했었다. 이는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이며, 다주택자가 표적이 된 규제라는 분석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세종시 및 부산 해운대구 등 청약조정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2017.11.27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전세임대 즉시지원제 18일부터 시행"

주거지원이 급박한 저소득 계층이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를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우선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강민욱 기자2017.05.17

롯데건설, 새 내진설계법 도입…안전성 강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아파를 위해 롯데건설이 기술개발에 들어갔다. 롯데건설은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을 '롯데캐슬'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성능기반 내진 설계법은 실제로 발생한 지진 데이터를 상세히 해석해 건물 부위별로 안전성을 검토하는 설계법이다. 기존 내진 설계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건물의 내진 성능을 설계과정에서 직접 확인해 현행 내진 설계 기준 목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4.19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경기 과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을 차단하고자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나눠 구분하게 된다. 해당 지역의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분양가 또는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고분양가 우려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3.31

연천군, 4천300만t 규모…홍수조절용 군남·한탄강댐 한계 극복

경기도 연천군에 건천화와 농업용수 부족 등 가뭄 대책으로 다목적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연천군은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에 4천300만t 저수용량을 갖춘 소규모 다목적댐 건설을 위해 오는 29일 국토교통부에 신규댐 건설사업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군이 신규댐 건설을 추진한 배경은 최근 몇 년간 가뭄이 이어지며 하천 건천화는 물론 농업·공업용수 부족, 임진강 하류 바닷물 역류에 따른 염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천에는 지난해 11월 완공된 총 저수량 2억7천만t 규모의 한탄강댐과 2010년 6월 건설된 7천만t 규모의 군남댐이 있으나 모두 홍수조절용 댐으로 담수 기능이 없어 가뭄 때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