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성남시 재개발구역 1만 가구... 안전사고 대비
경기도 성남시가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빈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빈집관리에 나선다. 성남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내년 8월 착공을 앞둔 중1 및 금광1 주택재개발구역 내 빈집(공가) 관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이곳 재개발구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이주가 시작돼 이날까지 전체 1만612가구 중 57%인 6천50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서울시, 5년간 임대료 올리지 않은 건물주에게 최대 3천만원 지원
서울시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 안정에 나선다. 물주가 최소 5년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리모델링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상가 건물주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서울시가 20일부터 6월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대상 주택 21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보증부 월세 포함)을 6년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지은 지 15년 넘은 개인 소유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주택 소유자에게는 집의 가치를 높여 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현재 공사 중인 평창올림픽 진입도로... 10월 모두 개통가능
2018평창올림픽 진입도로가 올해 10월이면 모두 통행 가능해질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사 중인 평창올림픽 진입도로는 4개 노선 10.9㎞다. 이중 군도 12호 유천∼수하 구간, 대관령 205호, 대관령 209호 3개 노선은 6월 준공 예정이다.
서울시, 원룸300가구 여성안심주택, 도전숙, 돌봄주 등으로
서울시가 원룸 300가구를 매입해 여성안심주택이나 도전숙, 홀몸어르신 돌봄주택 등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민간이 건설한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통해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매입한 원룸은 각 자치구에서 다양한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양천구는 여성안심주택, 성북과 은평, 광진, 동작, 서대문구는 청년 기업가를 위한 도전숙, 마포구는 예술인주택, 동작구는 모자안심주택과 신혼부부, 전통시장 청년상인 주택, 금천구는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등 수요가 있다.
청년층 위한 행복주택... 서울 역세권 재개발단지에도 들어선다
서울의 주요 역세권 재개발단지에도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곳의 서울 재개발단지에서 나오는 주택 240가구를 포함해 1만 가구의 행복주택 입지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북구 보문3구역에서 전용면적 29㎡ 규모 75가구, 강북구 미아4구역에서 39㎡ 35가구, 서대문구 북아현1-3구역에서 32㎡ 130가구가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물리치료실 갖춘 공공실버주택 매년 1천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천여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10여곳, 1천여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연간 1천가구 수준으로 추가 공급돼 2022년까지 최고 5천가구 보급된다.
건설사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 동·호수... 당사자 합의하에 변경가능해
건설사의 실수로 뒤바뀐 아파트와 빌라등에 살게된 주민들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을 길이 열릴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동주택 이웃끼리 합의하에 이루어질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물대장 현황도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강남 재건축 시세, 바닥 찍었나... 시세, 작년 수준 근접
최근들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급락했던 시세가 반등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시세가 최근 11·3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동 등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저가 매물이 팔려나가고 거래가 늘어 개포주공 1단지의 경우 이전 고점을 사실상 회복했다.
국토교통부 얼어붙은 땅 녹는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안전정검
국토교통부가 해빙기를 대비해 22일부터 내달 24일까지를 전국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일제 안전점검 기간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은 도로와 철도, 댐,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대형 건축물 등 전국 65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부천시, 건축현장소음·먼지 등을 억제하고 건물 외관 개선
부천시가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을 위해 건축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건축현장 소음·먼지 예방을 위해 건축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시정 및 공사 중지 명령 등을 내린다. 도로에 건축 자재를 불법으로 쌓아놓는 것도 단속한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지하화' 추진…지상은 공원화
서울 서초구의 숙원사업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도로 위아래 공간의 개발은 공공에만 허용돼 있었기에 서초구의 구상처럼 도로 상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한 탓인지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규제개혁 차원의 조치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으며, 서초구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올해 공공부문 시설공사 30조4천억원 발주…"경제 활성화 지원"
조달청이 올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발주를 늘릴 계획이다. 올해 30조4천억원 상당의 공공부문 시설공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7일 조달청이 밝혔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발주할 시설공사 규모는 지난해의 29조8천억원보다 2.1%(6천억원) 증가한 것이다.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10년째…성적표는 초라해
반환 미군 경여지 개발내용을 담은 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년)이 10년이 됐지만 결과가 기대이하를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군 주둔으로 개발이 안 돼 낙후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사업 추진 9년이 지난 현재 완료된 사업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1차 발전종합계획은 그동안 4차례 변경과정을 거쳐 모두 203개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비만 37조3천495억원에 달한다.
수원, 창원 등 6곳에 창업지원주택 1천가구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창원 등 6곳에서 창업지원주택 1천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년 7~9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후보지를 제안받아 후보지별 입지여건 등을 분석한 후 최적 후보지로 6곳을 선정했다. 작년 판교에서 처음 도입된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공간도 지원하는 창업인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집 안에 오피스 공간을 넣고 복도 등에는 창업인들의 아이디어 교류 등을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강남ㆍ목동 아파트 '분양 불패' 깨졌다…서초 래미안 리오센트·목동 자이 등 미계약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강남 요지의 아파트에서 미계약이 발생하고 청약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의 청약시장에 안정세가 오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등 청약조정지역의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 데다 분양권 전매 금지 또는 강화로 청약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강남3구 재건축단지에도 임대료, 시세의 60%미만 '행복주택' 공급
올해는 서울의 알짜배기 땅인 강남 3구 에 젊은층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공공임대 12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작년 1만 가구였던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규모를 올해 2만 가구로 늘리고 공급 방식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역세권 등지에 3천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11.3 대책에 11월 청약자 절반으로 급감
지역별 공급과잉 우려와 11.3부동산대책,대출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청약시장이 차분해졌다.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난달 천국 청약자수요가 전달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1월 공급물량은 전국 2만2234가구(임대ㆍ뉴스테이 제외)였으며 청약자 수는 46만1704명으로 조사됐다. 전달 82만6254명의 청약자 수와 비교하면 44%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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