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법령

내년 공시지가 오르니…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껑충’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4.47%)보다 높은 6.68% 수준으로 정해지면서 내년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10% 안팎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영태 기자2020.12.18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 서울은 10.13%↑…더 커진 보유세 부담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평균 10.13% 오르는 가운데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11.58% 공시가격이 상승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게 되고 내년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음영태 기자2020.12.17

서울서 집 사기 더 어려워졌다…부담지수 11년 만에 최고

서울 아파트값이 15일 주택 구입 부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전 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144.5를 기록했다.

음영태 기자2020.12.15

"전세 난민 되느니 집 사자"…서울·경기 중저가 아파트 거래 증가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의 중저가 아파트 구매에 나서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기존 전셋집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했다.

음영태 기자2020.12.14

文대통령 "2025년 공공임대 240만호 달성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 동탄의 행복주택 단지를 찾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로, 정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12.11

한은 "집값 상승·가계부채 증가세, 금융 불균형 위험 커져“

한국은행은 집값이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도 빠르게 늘면서 경제 위험 요소로서 금융 불균형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 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해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2.10

전세값 급등세에…올해 전세대출 23조 폭증

올해 전세 가격이 치솟으면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 규모가 11개월 새 23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연간 전세대출 증가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1월말 기준 103조원을 돌파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2.03

홍남기 "12월 3.9만호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정부가 연내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2월까지 3만9천호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12.02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공제' 적용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낼 때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대안으로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음영태 기자2020.11.30

청약 '줍줍' 인기에…올해 경쟁률 작년의 2배

올해 집값 상승세와 전세난까지 심화하자 낮은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청약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분양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 발생에 따라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은 지난해의 2배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영태 기자2020.11.27

주택 거래량 증가에 인구이동 5개월째 늘어

주택매매와 전·월세 거래량 증가 추세에 국내이동자 수가 5개월 연속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입신고를 통해 파악한 국내 이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7%(1만명) 늘어난 60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사회음영태 기자2020.11.25

올해 주택분 종부세 67만명에 1.8조…내년에 더 오른다

올해 66만7천명에게 1조8천148억원에 달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고지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많이 늘어난 데에는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상향조정,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 90%)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음영태 기자2020.11.25

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5.86%↑…양도·증여세 부담 커질 듯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른다. 오피스텔과 상가 기준 시가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양도·증여세 등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1년 기준시가안(案)을 20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음영태 기자2020.11.20

전세대책, 공공임대 10만호 공급 유력…전세난 해결될까

당정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 물량을 10만가구까지 조달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다. 공공임대 공급으로 당면한 전세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일각에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음영태 기자2020.11.18

공공분양 특공 소득 요건·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1·2인 가구의 공공임대 입주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음영태 기자2020.11.12

서울에 이어 지방도 전세난…지방·광역시 집값 상승률 8년만 최대

전세 품귀로 빚어진 전세난과 비규제지역에 몰린 투자 수요 등 여파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집값이 8년 만에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서는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에 더해 김포·부산 등 비규제지역에는 투자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했다.

음영태 기자2020.11.12

가계대출 한달 새 10.6조 증가…전셋값 상승에 전세대출 3조↑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10조 원을 넘어섰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은 지난 8월과 비교해 크게 줄었으나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자금 대출이 3조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68조5천억원으로 9월 말보다 10조6천억원 증가했다.

경제음영태 기자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