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현규 기자]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기한 한국산 자동차에 관한 사전 동향관찰(prior surveillance) 요청 결과가 19일(현지시간) 나온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카렐 드 휴흐트(Karel De Gucht)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의장으로 주재한 제2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이같은 통보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프랑스와 EU집행위에 여러 외교적 채널을 통해 프랑스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EU측도 우리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휴흐트 집행위원은 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자동차의 EU 수출에 대해 '우선 감시' 조치를 해달라는 프랑스의 요청을 검토하고 있지만 프랑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간단히 말해 진실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열린 한·EU 무역위원회에서 양측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간의 효과 및 산하 위원회·작업반의 활동상황 점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방안 ▲양국 자동차 교역 등 한·EU FTA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프랑스는 경기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프랑스 자동차 업체들이 한국 자동차 수입 증가로 추가 타격을 받아 감원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 8월 EU에 한국산 자동차 우선 감시를 요청한 바 있다.

프랑스의 한국산 자동차 우선 감시 요청은 이론상으로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데 필요한 단계며 이를 실행하려면 먼저 EU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