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에서 건너와 인도적 체류자 자격으로 한국에 머무는 함단 알셰이크(23)씨

2060년, 돈 버는 사람보다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

당장 2년 뒤면 한국의 생산가능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할 거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3천695만3천명인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내년 3천704만명을 정점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는 2030년 3천289만명, 2040년 2천887만명, 2060년 2천186만5천명으로 40년 사이 40.2%나 급감한다.

한국의 전체 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은 이미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해 2030년에는 63.1%, 2060년에는 49.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도 2060년부터는 부양인구가 더 많아진다.

현재 5천62만명인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해 2045년에 5천만명 이하, 2069년에는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노동력 상실의 대안으론 난민 유입을 늘리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통계청 이지연 인구동향과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이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인구 고령하가 상당히 진행된 EU(유럽연합) 국가들은 내년 이민·난민자 수는 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통해 EU는 인구를 최대 0.4%까지 늘릴 수 있다.

최대 난민 유입국은 독일은 난민 유입을 통해 올해는 GDP의 0.2%, 내년에는 0.4%, 2020년에는 0.7%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독일이 올해 70만명, 내년에 53만명, 2017년에 25만5천명의 난민이 유입될 것으로 가정했으며, 이로 인해 독일 인구는 1.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독일은 실업률이 6.4%로 지나치게 낮아 인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 수준의 인구 감소 추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전체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현재 61%에서 2030년엔 54%까지 내려간다. 현재의 연금생활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난민유입에 대한 거부감은 해결해야 할 문제

하지만 독일 역시 현지인이 느끼는 난민에 대한 거부감이 심각한 수준이다. 독일 일간 디벨트에 따르면 연방범죄수사국(BKA)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난민 신청 처리를 맡는 난민센터를 대상으로 한 공격 행위가 방화 53차례를 비롯해 모두 104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28건이 발생한 데 비하면 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난민 거주지 건설에 반대하며 기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폭력을 선동한 범죄도 올 들어 630여 차례나 발생했다.

한국 역시 난민과 이민자 유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현지인의 태도는 여전히 폐쇄적인 편이다. 한국의 난민 인정자수는 작년에 94명으로 전년의 57명에 비해 64% 급증했다. 아울러 전체 인구 중 외국 태생 인구의 비중은 2000년 0.44%에서 2013년 1.96%로 올라가 비교대상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에 난민심사를 신청한 3천296명 가운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94명으로, 난민심사 종료자 2천204명 대비 4.26%에 달한다. 난민지위 인정자수는 전년의 57명에 비해 64% 증가한 것이다.

전 유엔 직원 카트린 박은 지난 9월 미국 일간 유에스에이투데이에 실은 기고문에서 "한국과 일본은 모두 1951년 유엔난민협약 서명국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과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받아들이는 난민 수는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이주노동자방송(MMTV) 박수현 공동대표 역시 "세계화 시대라고 하면서도 우리 사회는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면서 "특히 제3세계나 우리보다 어려운 국가로부터 오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와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느냐는 심리적 저항, 사회적 불안을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민, 난민 문제는 정부의 조정과 통합정책이 필요한 분야

이민자나 난민 등 이주민을 받아들인 뒤에도 정부가 조기에 제대로 통합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주민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지원해 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반에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2∼3세대에 가서 통합하려면 비용이 몇 배로 든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주민 대부분은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OECD 회원국 내에서 취업한 이주민의 빈곤율은 2006년 15%에서 2012년 17%로 상승했다. 이로 인한 범죄와 계층갈등 등 사회문제 심화를 예방하려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