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은 노동 비효율 늘리는 '악습'

한국의 양성평등 수준이 전 세계 115위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1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성 격차 보고서 2015'(Global Gender Gap Report 2015)에 따르면 한국의 성 격차 지수는 0.651(1에 가까울수록 평등)로 145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115위였다.

 분야별로는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순위가 125위로 가장 낮았고 교육과 정치 권한 부문에서도 102위, 101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다. 건강 평등 수준은 7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 참여와 기회 점수는 2006년(96위)보다 29계단 하락했으며 특히 남녀 임금의 격차가 116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보디아나 네팔보다 뒤진 것이었다.

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에서는 양성평등 1위였지만 제3차 교육기관 등록은 116위로 나타났으며, 건강 분야 역시 남녀 평균 기대수명 평등은 1위였지만 출생 시 남녀 성비 불균형이 128위에 그쳐 분야별 순위를 낮췄다. 여성대통령이 집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권한 부문에서도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을 거뒀다. 여성 의원과 장관 비율이 현저히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9월 맥킨지 보고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녀평등의 실현은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가령 현재와 같은 수준의 남녀평등이 유지되면 2025년까지 세계 경제는 33조 달러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 세계가 남녀평등을 실현한다면 28조 달러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 총 61조 달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성차별로 발생하는 조직 비효율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배제될 경우, 여성 인력에게 투입된 교육비용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가령 한국의 경우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탓에 노동자 1명을 얻기 위한 교육투자 효율성이 미국에 비해 20% 가량 낮게 나타나며, 여성 노동 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30~40대 연령층에선 약 100조 원의 인적 투자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인구는 곧 노동력이며 자원이다. 선진국이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건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은 천연자원과 달리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할 대상이다.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선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박힌 성차별 의식을 적극적으로 없애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