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부패 발본색원을 외쳤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

9일 곽형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국장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공공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 기준 7.89점으로 지난해(7.78점) 대비 0.11점 상승했다.

지난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전 세계 177개국 중 46위에 그쳤다. 100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에서 55점을 받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68.6점)에 한참 못 미쳤고, OECD 국가 중에선 27위로 최하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핀란드 스웨덴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2009년 전체 39위였던 한국은 2011년 43위로 40위권 밖으로 밀려난 뒤 5년 연속 뒷걸음질만 치고 있다. 2014년 부패인식지수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에 가입한 국가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청렴도가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은 반갑다. 부정부패는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률의 발목을 붙잡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이다.

부정부패는 어떻게 국가경쟁력을 갉어먹는가?

KDI연구소가 발표한 '사회적 청렴과 국가경쟁력 간 연관성 분석 연구'에서 부패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분식회계,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정경유착을 통한 편법 경영 등은 시장참여비용을 높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의 정상적인 기업활동 위축시키고, 민주적·불투명한 경영, 대내외 견제장치의 부재는 노사갈등 유발 및 반기업적인 정서의 확산을 조장한다.

부패한 정부 역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 추진 등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부패 만연은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정부정책의 수용성 저하, 행정서비스의 부진 및 행정가격의 상승 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부정책의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훼손되어 정책효율성까지 떨어지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부패는 어느 한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만연한 현상이다. 특혜 행정비리, 촌지문화의 확산, 교육부패, 병역비리, 법조비리, 의료계 부조리 등 사회 모든 분야로 부패가 확산될 경우, 국가 및 사회운영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유발하고 법질서를 우회하는 등 각종 기회주의를 양산하게 된다. 또한 부패에 대한 사회의 자정능력을 약화시켜 부패의 고착화를 초래하고, 근로의욕 저하, 계층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찰나주의·퇴폐주의·한탕주의 만연 등 가치기준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집단에 대한 외부의 투자도 줄어든다. 2000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국가청렴도가 싱가포르 수준에서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떨어지면 외국인 직접투자가 10%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도 제시되었다. 2001년 미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 결과는 부패한 정부가 테러보다 경제환경을 더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은 부패로 보통 GDP의 3~5% 손실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부정부패 수준 낮은것이 가장 큰 문제

국민이 생각하는 한국의 부정부패 수준 역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현대경제연구소의 부패인식 설문조사 결과, 부정부패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며,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5%에 달했다. 또한 현금 10억을 주면 어느 정도 법위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23.3%나 되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부패수준 변화에 대한 조사에도 "부패가 줄어들 것이다."란 응답이  25.8%,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29.2%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