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가기 전엔 뭐 하나 맘편히 하지 못한다
병무청은 입영 적체의 원인을 1991년~1995년 남성이 다른 해 출생자 수보다 많기 대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입대 인원은 27만 4,292명이었는데, 만 19세가 된 1995년생 남성은 37만 6,000명으로 10만 명 이상 많았다.
반면 정부는 병력을 감축하는 국방정책을 추진했다.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르면, 2012년 63만 6,000명이던 상비 병력은 2022년 52만 2,000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중 육군은 현 49만 8,000명에서 2022년 38만,7000명으로 병력이 크게 줄어든다. 중장기 복무자인 간부 위주로 부대를 편성을 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경기침체와 취업난을 피해 군대로 '도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시대상이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IMF 대란에 "군대에선 밥은 먹여주겠지."라는 생각에 수많은 청년들이 조기 입대를 결심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좋은 시기'가 돌아올 때까지 졸업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실제로 입영자 중 20~21세 비중은 2012년 67.5%에서 2014년 77.3%로 크게 늘었고, '직업 군인'이 각광받는 직업군으로 재평가받으며, 장기복무 희망자도 2012년 4,578명에서 작년 5,587명으로 1,000명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입영 대기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큰 문제다. 미필 청년 입장에선 언제 갈지 모르는 군대에 걸려 학업과 사회생활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해외여행이나 아르바이트, 어학연수 등도 마음 편히 결정할 수 없다. 2015년 현재 입영 대기 누적자 수는 5만 2,000명이며, 2022년이 되면 21만 3,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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