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피해, 사태 장기화될수록 커지기만 해

전북도는 12일 "구제역이 의심된 김제의 돼지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 돼지 사육농장에서 구제역(FMD)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축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정밀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간이 검사에서도 이 농장의 돼지 2마리에서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관심'에서 '주의'로 구제역 위기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각 지자체는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섰다.

구제역은 다른 유행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및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입힌다.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는 발생지역 내 가축 살처분에 의한 1차적 손실과, 가격 하락 등 축산물 시장여건 변화에 의한 농가 판매액 감소로 인한 2차적 피해로 구분되는데, 2차 피해의 경우 축산물 수출 중단으로 수출 물량이 국내에 반입돼 공급이 늘어나며,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발생으로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료업체, 축산기자재 업체, 동물약품업체 등 후방산업과 도축장, 유가공업체, 도소매업체 등 전방산업까지 패해가 미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00년 이후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생산 및 관련 산업이 입은 피해액은 평균 2조 4,156억 원에 이른다. 이중 축산생산 피해는 1조3,493억 원이며, 관련 산업 피해액은 1조663억 원이다.

양돈생산업체가 입은 피해액은 7,431억 원이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돼지고기 소비가 전체적으로 25% 감소하는데, 그중 국내산은 80%를 차지한다. 피해액 규모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양돈생산액 전망치 2조6,760억 원의 27.8%에 이른다.

관련 산업 피해액은 4,485억 원으로, 살처분된 돼지 수가 늘어날수록 사료산업과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등의 인접 산업이 입는 피해가 커진다. 이외에 직간접 피해액 합계는 약 1조1,916억 원이며, 이는 양돈 생산액 전망치의 44.5%에 달한다.

육우생산 피해액은 6,050억 원이며, 관련 산업 피해는 6,146억 원이다. 이는 생산액 전망치의 63%이다. 낙농생산(젖소)의 경우 피해액이 11.3%이며, 관련 산업은 14.3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는 기존 전망치의 0.2% 수준이다.

기존의 방역 사례에선 정부 수매 조치에 대한 일부 농민의 불만이 노출되기도 했다. 구제역 발생 초기에 도축 시설 부족 등으로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에 대한 정부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도축시설 이용 제한도 불만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매단가를 시가 기준으로 정했으나, 수매 가격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능력이 수매 가격에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농민이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