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수 사건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중 한 곳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해 집중 심리한다고 1일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중요 사건이라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살균제 원료물질의 독성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천200만원의 부정한 자금을 받고, 서울대로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중 5천6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세퓨' 제조업자 오모씨 등의 사건은 경제 전담인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8부 또한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라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충실히 심리한 뒤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1주∼5주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연일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집중증거조사 재판을 통해 공판 중심의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다고 보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5/98258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