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옥시보고서' 서울대 교수 집중 심리…신속 처리

옥시

법원이 금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교수 사건을 집중증거조사 재판부 중 한 곳인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에 배당해 집중 심리한다고 1일 밝혔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중요 사건이라 집중증거조사 방식으로 심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살균제 원료물질의 독성 실험을 하면서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 '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1천200만원의 부정한 자금을 받고, 서울대로 지급된 실험 연구용역비 중 5천6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세퓨' 제조업자 오모씨 등의 사건은 경제 전담인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8부 또한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라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충실히 심리한 뒤 신속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집중증거조사 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다.

1주∼5주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연일 증거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집중증거조사 재판을 통해 공판 중심의 충실한 심리가 이뤄진다고 보고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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