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갤럽 "징병제 유지 찬성 48% vs 모병제 대체 35%"

징병 검사 받는 대상자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30일 밝혔다.

갤럽이 내달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지난 27∼29일 전국 성인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였고, 응답자의 7%는 의견을 보유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서는 징병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55%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젊은층인 20∼40대 응답자는 '징병제 유지'와 '모병제 도입' 응답률이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국방 의무는 공평해야 한다'(24%)와 '국가 안보와 존립에 필요하다'(23%)를 가장 많이 이유로 꼽았다.

반면 모병제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군대는 원하는 사람만 가야 한다'(31%)를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다.

또한 군 생활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는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공동체·단체·조직생활 경험(21%) ▲책임감·자립심(17%) ▲인내심·끈기를 배움(15%) ▲사회 적응력·생활력이 생김(15%) 등을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20%는 '시간 낭비'와 '경직되고 획일적인 군대문화' 등을 이유로 군 생활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녀 또는 친척이 군에 지원할 시 육군·공군·해병대 중에 어디로 지원하도록 추천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육군(38%) ▲공군(16%) ▲해병대(13%) ▲해군(3%)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공군의 경우 지난 2011년과 비교할 때 추천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이 5년 전의 11%에서 16%로 5%포인트 늘었으며, 육군·해군·해병대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

교육부가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다시 낮추면서 고등교육 재정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서 대학 재정 압박과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목표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

쿠팡을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환경 논란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가 31일 이틀째 이어지며 ‘셀프조사’의 한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사 과정의 독립성 부족과 노동자 보호 미흡 문제가 맞물리면서, 플랫폼 기업 전반을 겨냥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이송을 반복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이 29일 서울 중구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전산 정보만으로는 실제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부산 고교생 응급환자 사망 사례를 계기로,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단순한 병상 부족이나 이송 지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 의료진의 문제의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

한국 사회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사회적 고립이 개인의 선택이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굳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이번에 드러난 실태를 중심으로 고립의 원인과 제도적 대응 과제를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

정부가 등유·LPG를 주로 사용하는 난방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겨울철 에너지 복지 정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고환율과 연료비 상승이 맞물리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만 일회성 지원의 한계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이 26일 공개되면서 사용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내년 3월 10일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해석 지침을 제시했지만, 원청 책임의 범위와 노동쟁의 인정 기준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 차는 여전히 크다.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정책 톺아보기] 가습기살균제 배상 전환, 국가 책임 어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피해 구제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참사를 사회적 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는 이번 방침은, 피해자 구제 방식은 물론 향후 재난 대응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학생부 기록 논쟁, 제도화 문턱까지 왔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제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교사 보호 필요성이 현장과 여론에서 동시에 제기되는 가운데, 학생 인권 침해와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맞서고 있다. 교육 당국은 제도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행정적 쟁점 검토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