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관예우 폐혜’ 禹 황제수사에 뿔난 ‘판사출신’ 검찰총장

귀가하는 우병우 전 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7일 새벽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검찰 내 고질병으로 불리는 전관예우 폐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혐의를 묻는 기자를 째려보고 청사 안에서 팔짱끼는 모습을 보여줬다. 사정라인이 우 전 수석 라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의 저자세 우 전 수석 수사가 논란이 되자 검찰 수장인 김수남 검찰총장이 7일 뿔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장은 7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지난 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자세 수사' 내지 '황제소환'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수사팀을 질책했다.

또한 김 총장은 전날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 안에서 웃는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모습이 사진과 관련해 “절차상이라도 그렇게 비춰지지 않도록 조심해야하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비선 실세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등의 비위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도 일각에서 제기된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이 맡았던 민정수석은 국민여론, 민심 동향을 파악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자리이자 공직기강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통령 측근의 부정ㆍ부패를 감찰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우 전 수석이 재임한 시기가 최순실씨가 정부 요직인사ㆍ정책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기여서 민정수석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씨가 국정에 개입해 전횡을 휘둘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검찰은 전관 예우 실태와 이로 인한 인한 법조비리가 문제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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