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7일 논평을내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를 두고 “목적을 상실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별다른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나는 국정감사 결과를 두고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사회는 “상속세 납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한진해운 법정관리 등의 문제는 이번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개별 기업이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들을 국정조사라는 자리를 이용해 국회의원이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국회 국정조사에서 의원들이 증인의 직책이나 합병 여부 등과 같이 사실관계 파악하지 못한 모습과 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모습, 비상식적인 인신공격성 발언을 남발하는 악습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국정조사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며 “일부 의원들이 국정조사와 상관없는 내용을 질의하고,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자, 효율적인 국정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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