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내 노동조합자문위원회가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13일 한국노총 관계자는 “OECD 노조자문위는 12일(현지시각)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137차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노동기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한국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결의문 사항을 재차 촉구했다”며 “가장 긴급한 과제로 한국정부에 대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조간부 석방과 ILO협약 제87호와 98호 비준을 위한 작업에 신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OECD 차원에서 OECD가입 20주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을 위한 ‘로드맵’ 개발 요구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이 1996년 OECD 가입당시 국내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어느 정도 지켰는지 평가할 것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에 관한 2012년 OECD 권고’에 관련해 노동조합법을 평가할 것 ▲한국 노동시장개혁에 관한 과거의 OECD 권고 평가 및 2016년 고용장관회의의 목표에 비추어 사회적 대화의 질을 평가할 것 ▲한국의 국가연락사무소(NCP)의 기능과 구조가 ‘다국적기업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OECD의 모범관행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할 것 ▲한국의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관련 액션플랜 이행을 평가할 것 ▲‘OECD 로비활동의 투명성과 진정성 원칙’ 및 ‘공공부문 청렴성(public integrity) 권고’ 준수상황을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