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급 확대에 민간 참여는 필요하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공급측면에서 민간참여도 적극 고려하는 만큼 공공주도 주택공급만을 고집했던 정부 기조에 변화가 감지된다. 그러나 시장의 불안을 이유로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재확인한 셈이 됐다.

국토부는 노형욱 신임 장관의 취임후 첫 번째 대외 일정으로 18일 9개 지자체,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관련 협회 등과 함께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2·4 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방안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 공급관련 기관들은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되,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공급촉진 방안을 지속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 뿐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굳이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면 민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민간 재건축의 경우 시장 불안의 우려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재건축 규제완화 기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8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은 노후화 건축물 안전 등에 대한 엄격한 진단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기준 완화 논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위한 개선 건의안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장불안 등을 이유로 검토가 어렵다고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시장상황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는가, 하는 것이 국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