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준비 안된 민간 아파트 무량판 조사, 정부·건설업계 혼선
정부가 LH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지하 주차장만 문제가 된 LH와 달리 민간 아파트는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동까지 조사키로 하면서,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조사 방식 등을 놓고 업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확정, 월급 206만740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노동부에 제출한 그대로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이다.
한국 1인당 GDP '4173만원?'
작년 우리나라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이 전년 대비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2142달러(약 4173만원)였다. 이는 2021년 3만4998달러(약 4549만원)보다 8.2% 줄어든 것이다.
7월 외환보유액 3.4억 달러 ↑, 2개월 연속 증가
최근 미국 달러화 약세, 외화자산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한은이 3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18억달러로 6월 말(4214억5천만달러) 보다 3억5천만달러 증가했다"고 말했다.
고금리 장기화, 수출기업 65% "자금 사정 악화"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수출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달 5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 애로 실태 설문조사 결과 자금 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응답이 65.6%에 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물가 부담에 음식점 소비, 7분기만에 다시 줄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음식점·주점업 소비가 1년 반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소비 증가 폭이 높았던 기저효과에 더해 높은 외식 물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음식점·주점업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4% 감소했다.
폭염속 내주 전력수요 최고 전망…예상보다 예비력 줄어
폭염 위기경보 수준이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상향되는 등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주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여름 전력 수요가 최고조에 달한 때에도 전력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빛2호기 고장 등의 변수로 당초 예상보다 전력 공급 능력이 다소 줄어들었고
한은 "물가, 8월부터 다시 3% 안팎 등락"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8월부터 다시 3% 안팎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일 오전 중구 한은 본관에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물가 상황과 향후 물가 흐름을 점검했다.
韓 1인당 GDP 전년 대비 8.2%↓ 감소율 3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율로는 주요국 중 세 번째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자료에 따르면
7월 물가상승률 2.3% 25개월 만에 최저…채소류 7.1%↑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2.3%로 석유류 가격 하락에 25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다만 최근 폭우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7%대의 상승폭을 보였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5대 은행 가계대출 1조원 가까이 증가…주담대 1.4조원 늘어
고금리 추세에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다. 부동산 등 관련 규제 완화에 부동산 거래가 늘고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1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1조4000억원 이상 불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6월(678조2454억원)보다 9755억원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 55조원 '역대 최대'…여행·교통서비스 37% 급증
지난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5조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직구)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나 해외 직접 판매(역직구)는 11개 분기째 감소했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55조4천503억원으로 작년 2분기보다 7.3% 늘었다고 1일 밝혔다.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설계·감리·시공·감독 총체적 부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같은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중심으로 안전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보다는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건설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7월 무역수지 16억3천만달러 흑자…수출·수입 동반 감소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로 두 달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은 10개월째 줄었지만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이 더 크게 줄면서 무역 흑자를 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50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줄었다.
상반기 국세 39.7조원 덜 걷혀…법인세 17조원 세수펑크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이 계속되면서 세수 '펑크' 규모는 전달보다 더 확대됐다. 양도소득세 감소 및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에 따라 11.6조원 줄어들었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39조7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2분기 승용차 수출 166억달러, 친환경車가 견인
올해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0% 이상 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승용차 교역 현황에 따르면 2분기 승용차(중고차 제외) 수출액은 166억2천만달러로 작년 2분기보다 46.4% 급증했다.
![[이번주 경제일정] '세수 펑크' 진정됐을까…국세수입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8/966886.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세수 펑크' 진정됐을까…국세수입 주목
이번 주(31일~8월 4일)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세수 펑크'가 진정됐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국세 수입 동향'을 발표한다. 가파른 '세수 펑크' 흐름이 다소 진정됐을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17조3000억원이나 덜 걷히면서 전체 세수 감소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효과 떨어지는 복지지출에 칼댄다, 건보료 인상 최소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약자복지를 위한 지출은 늘리되 효과가 떨어지는 지출은 구조조정을 해서 전체적인 재정 부담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4인 가구 6.09%)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후 제기되는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