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고령화에 국민 1인당 연간 건보 추가부담액 눈덩이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노인 의료비가 늘면서 국민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건강보험 부담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은 지난 4월 28일 열린 6회 보건의료 BIG DATA 연구 학술대회에서 '생애 의료비 관리와 보건의료 체계 개혁'이란 제목의 특별강연에서 이런 추산을 내놓았다.
한미 금리차에도 한은 금리동결 가능성, 환율·자금동향 변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1.75%포인트(p)까지 벌어졌다.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결정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美 기준금리 0.25%p 인상, 연준 금리인상 중단 시사
미국이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했다. 하지만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해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차기 금리 결정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키웠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린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kWh당 10원미만' 인상될듯…한전 자구책 논의 계속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르면 내주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kWh당 10원 미만'의 소폭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계획하에 한국전력에도 고강도 자구책을 주문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구조에 국제 에너지가 상승 등으로 지난해 32조6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KDI, 올해 경상흑자 전망치 160억달러로 축소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 폭을 당초 전망치보다 100억달러 넘게 축소한 160억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경상수지 흑자 폭의 축소가 외환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KDI가 4일 발표한 '최근 경상수지 변동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지난해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축소된 배경으로 대외여건이 안 좋아진 데 따라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악화한 점, 내수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인 점 등을 꼽았다.
韓경제 성장률 전망 1.5% 우세, 우리금융硏도 하향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1.5%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국내 민간연구소가 이미 1.5%를 전망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기존 전망치인 1.6%의 하향조정을 예고해 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주가폭락' CFD 관련 키움증권 검사 착수
최근 SG증권발 폭락 사태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이 차액결제거래(CFD)와 관련해 3일부터 키움증권에 대해 전격적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SG증권발 폭락 사태에 대한 현안 보고를 통해 금감원의 CFD와 관련된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 방침을 보고했다.
CFD 제도 뭐길래, 금융당국 개선 착수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이는 금융위원회 등은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작전 세력'이 CFD 제도를 악용해 주가 조작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 전세·신용대출 6개월째 감소…4월 가계대출 3.3조원↓
지난달 가계대출도 3조원 이상 줄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세와 역전세난 우려에 전세대출이 줄어든 데다 고금리 역시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치며 신용 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4891억원으로 3월 말(680조7661억원) 대비 3조2971억원 줄었다.
KDI "금리 여파에 주택착공 감소세, 내년 성장률 최대 0.5%p↓"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 착공 감소세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최대 0.5%포인트 낮춘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시점을 대비해 제반 여건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세진 경제전망실 전문위원과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2일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호 "한중일 협력, 세계경제 빠른 회복의 엔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과 중국, 일본의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르고 지속 가능한 회복의 엔진이 될 수 있다"고 2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인천 송도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셋값 하락세, 아파트 시장도 '역전세' 우려
지난 2020년 7월말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2년 전보다 큰 폭 하락하면서 아파트 시장에서도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1년과 올해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년 전보다 전세 최고가격이 낮아진 하락 거래는 전체의 62%(1만9928건)로 조사됐다.
4월 소비자물가 3.7%↑14개월 만에 3%대로, 외식 7.6% 고공행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7% 오르며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 하락세가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부문의 고공행진은 계속 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8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7% 올랐다.
1분기 여행서비스 온라인 거래액 112% 급증…배달음식 감소폭 최대
일상 회복 조치에 올해 1분기 온라인에서 이뤄진 여행·교통서비스 거래액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배달 음식 거래액은 사상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여행 및 교통서비스 거래액은 5조5천135억원으로 작년 동기(2조6천49억원) 대비 111.7% 늘었다.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 '가격 상한선' 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싼 값에 낙찰되는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반도체 '41% 급감' 영향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경기 부진 장기화 여파 속에서 한국의 수출이 7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무역적자도 14개월째 계속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4월 수출액은 496억2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금융권 기업 연체율 7년만에 최고, 대출 부실 현실화되나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크게 늘어난 기업·가계 대출의 부실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2금융권의 기업 연체율은 약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다다랐으며 은행 전체 연체율(기업+가계)도 2년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금융권은 1년 전의 2.4배에 이르는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고물가에 대형마트 PB 인기 '쑥', 1분기 매출 10∼30%↑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마트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 부진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 성적이 신통치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인기를 끌며 '효자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모양새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롯데마트 전체 PB 상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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