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세 사기 우려, 1분기 서울 빌라 전세 비중 역대 최소
대출 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로 세입자들이 빌라 임대차 계약 시 전세보다 월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 빌라(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 2만7천617건 중 전세는 1만4천903건으로 전체의 54.0%를 차지했다.
韓경제 고용없는 저성장 우려, 고용탄성치 3분의 1로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 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하며 장기 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 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 휘발유 25%·경유 37% 유지
정부가 현재 유지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에 적용되는 유류세율은 25% 인하된 상태가 유지된다.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보다 민생 부담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18일 확정·발표한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당초 4월 30일까지로 설정했던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작년 실손보험 적자 1조5천억원, 손해율 11.8% 줄어
지난해 과잉진료 방지 대책 등 영향으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5천300억원 적자로, 2021년 2조8천600억원 적자보다 1조3천300억원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10개월만에 반등
지난 2월 규제완화 효과로 급매물 거래가 늘면서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두 달 연속 오르고 상승 폭도 커졌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8% 올라 작년 4월(0.46%) 이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1만원 돌파·업종별 구분 주목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18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美, 전기차 보조금 16개 차종 공개, 현대·기아 제외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천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대상 차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전기·가스요금 딜레마, 정부 尹대통령 방미 전 고심
정부가 올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심에 빠졌다. 지난달 31일 정부·여당이 인상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이후 보름이 넘었지만, 인상과 동결 중 그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한 채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섣불리 단행하고 싶지 않은 여권의 속내와 공기업의 적자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주담대 4개월 만에 오른다…코픽스 0.03%p 반등
지난달 은행채와 예금 등의 금리가 소폭 오르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월(3.53%)보다 0.03%포인트(p) 높은 3.56%로 집계됐다.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 10년새 최소, DSR 산정 방식 개선
올해 1분기 오피스텔 분양물량은 최근 10년 새 최소를 기록했다. 규제 완화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시장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곳도 있으나 오피스텔은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오피스텔 대출 시에도 DSR 산정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해 실제 대출만기로 적용하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 작년 고령자 취업도 창업도 사상 최대
고령층의 취업자 수와 창업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날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전년보다 45만2천명 증가한 585만8천명으로 사상 최다였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가장 컸다.
줄어드는 세수에 근로장려금·월세공제 구조조정 시험대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등 서민 대상의 소득 지원 세제가 정부의 심층평가 시험대에 오른다. 올해 세수 '펑크' 상황이 예견되는 데다 조세지출에 대한 엄격한 성과평가를 예고한 만큼 이들 지원 세제도 효율화 또는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조세특례 총 23건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
![[이번주 경제일정] 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여부 주목](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6/64/966417.jpg?w=200&h=130)
[이번주 경제일정] 생산자물가 3개월째 상승 여부 주목
이번 주(17~21일) 우리 경제는 생산자물가가 3개월째 상승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은 21일 '3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2월의 경우 음식·숙박 등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생산자물가가 1월보다 0.1% 올랐다. 두 달 연속 오름세일 뿐 아니라, 1년 전인 2022년 2월보다도 4.8% 높았다.
이번주 휘발윳값 30.2원, 경유 13.5원↑…내주도 오를 듯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동반 상승했다. 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8원 상승한 1710.1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35.6원 오른 1607.7원이었다.
2월 통화량 12.7조원 증가, 주식·채권 투자수요 회복
2월 통화량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주식과 채권 투자 수요 회복이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천81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0.3%(12조7천억원) 늘었다. 앞서 지난 1월 통화량은 전월 대비 0.1%(3조3천억원) 줄면서 2013년 8월(-0.1%) 이후 9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정부 석달 연속 경기둔화 진단, "수출·설비투자 부진"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3개월 연속 '둔화' 국면으로 진단했다. 수출과 설비 투자 등 제조 업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지난 1월 처음으로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석 달째 같은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다.
추경호 "경기흐름 불확실성 여전, 물가안정 정책 우선순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경기 전망과 관련, "한국의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 DC의 IMF 빌딩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금융 불안의 불씨가 잠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경기 및 시장 안정을 위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급매물 소진에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 축소, 송파·동작 상승 전환
최근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 폭이 다시 둔화했다. 송파구와 동작구 2곳은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내려 지난주(-0.13%)보다 하락 폭이 축소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0.13%)에 전주와 동일한 내림 폭으로 낙폭 축소가 멈칫했으나, 한 주 만에 다시 하락 폭이 줄어든 것이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